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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위-허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
- 작성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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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
□ 현황
○ 고객 접점 상습체납 집중단속 실시현황 및 단속실적
- 실시방법 : 요금소 미납(B/L) 적발시스템 활용 현장 단속
※ Black List : 통행료 체납차량이 차로 진입 시 요금소근무자 모니터 자동 표출
시스템 구성도
설치 사진
영업소 사무실 컴퓨터
- 실시현황 : 매월 2~3째주 수·목요일 집중단속 정례화 하였으나, 2010. 7월 이후 상시 단속 체제 운영
- 2010년 단속실적(8월까지)
· 단속건수 : 271,767건
· 수납금액 : 734,822천원
○ 고액 체납 상위 500위 차적지 방문단속 실시현황 및 실적
- 상위 350위
· 49대(20,383건 체납통행료 254백만원) 공매완료/말소등록
- 351위~500위 단속은 2010. 4/4분기 실시 예정
○ 2504 통행료 체납 징수 TF팀 구성 및 적발실적
- 구성 : 2010. 5. 3(월)
- 소속 : 경기지역본부 영업팀(김창식 팀장 등 7명)
- 적발실적(고객 접점 상습체납 집중단속 및 차적지 방문단속)
· 수납기간 : 2010. 5. 3 ~ 8. 31(약 4개월)
· 수납건수 : 13,848건
· 수납금액 : 131,676천원
□ 문제
○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제집 드나들 듯 이용’
○ 고액 체납
- 1위
· 경기49도1246(라비타) 15,149천원
- 상위 300위 체납 통행료는 10억원
- 1천만원 이상 체납 10대 124백만원
- 1천만원 미만 ~ 5백만원 이상 체납 37대 251백만원
- 5백만원 미만 ~ 1백만원 이상 체납 253대 625백만원
○ 상습 체납
- 1위
· 경기49도1246(라비타) 1,635건
- 상위 300위 체납 건수는 84,293건
- 1천건 이상 5대
- 1천건 미만 ~ 5백건 이상 32대
- 5백건 미만 ~ 1백건 이상 201대
○ 상습 체납에 대한 집중 단속 ‘필요’
- ‘2504 통행료 체납 징수 TF팀’ 역할 : 끈질긴 추적·적발 필요
-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