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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카드
□ 현황
○ 일반현황
- 총 판매기간 : 1993. 6. 10 ~ 2009. 9. 24
- 총 판매매수 : 3억 0,199만매
- 총 판매금액 : 9조 2,440억원
○ 폐지사유
- 수작업 처리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폐단 발생
· 톨게이트 지정체 유발 (하이패스 2초 vs 고속도로카드 12초)
· 일본 야쿠자와 연계한 위조카드사건 발생
카드원지 해외수입 및 환율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지속 상승
【매당 제조원가 : 2007(194원) → 2008(212원) → 2009(271원)】
· 일회성 사용·폐기로 자원낭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정보화 기술에 바탕을 둔 최첨단 요금지불 시스템 구축
· 하이패스, 선ㆍ후불 전자카드 도입 운영
· 전자지불 이용증가로 고속도로카드 수요 감소
- 단계별 폐지
· 편리한 통행료 지불서비스「후불 하이패스카드」도입
· 하이패스 이용증가로 고속도로카드 수요 감소
※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액면카드 한시 판매
○ 미사용액 환불관련 공고현황
`09. 3.18. 고속도로카드 단계별 폐지 공고(공사 홈페이지)
`09. 8.10. 고속도로카드 폐지 안내(공사 홈페이지)
· 판매중지 : 2009. 9.24. 24:00
· 사용중지 : 2010. 3.31. 24:00
`09.12.22. 고속도로카드 이용정지 및 환불안내(공사 홈페이지)
`10. 3.12. 신문사(일간지) 공고(서울신문, 문화일보)
`10. 3.18. 고속도로카드 사용중지 및 환불안내(공사 홈페이지)
`10. 3.19.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30호)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영업소(사무실, 출구부스) 및 휴게소(고객센터) 안내문 부착
○ 미사용액 환불
- 시기 : 2010. 4. 1. 00:00부터 환불(고속도로카드 사용중지일 이후)
- 대상 : 카드구입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고속도로카드
※ 고속도로카드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내 사용하거나 환불
- 방법 : 현금으로 환불 또는 선불전자카드로 이체충전
- 장소 :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
※ 톨게이트(요금소) 출구 부스 또는 사무실
□ 문제
○ 고속도로카드 미사용액 2010. 3월말 기준 423억원, 환불 69억원(16%)...반환에 ‘소극적’
- 사용중지(2010. 3. 31) 이후 월별 환불 실적
(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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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수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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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76,883 |
3,23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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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87,269 |
1,438,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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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44,681 |
710,193 |
|
|
7월 |
38,558 |
599,065 |
|
|
8월 |
34,453 |
526,121 |
|
|
9월 |
25,388 |
3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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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407,232 |
6,89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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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건수 및 금액이 줄어들고 있음...미사용액 354억원 ‘환불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