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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수도권의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대구와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조달청 지원도 여전히 인색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서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금액 기준), GRDP 점유율에도 미달
- 08년 기준 대구와 대구·경북의 GRDP 점유율, 각각 3.2%와 9.8% 차지
- 반면, 최근 5년간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조달청 물품구매 비율, 각각 2.9%와 5.8%에 불과하고, 시설공사 역시 각각 3.1%와 8.7%에 그침
- 최근 5년간(06년~10.9월 합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3.4% vs 비수도권 기업 36.6%로 수도권이 26.8%p 높음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9.1% vs 비수도권 기업 40.9%로 수도권이 18.2%p 높음
- 08년 GRDP 대비 최근 5년간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 수도권 GRDP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물품구매: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63.4%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36.6%
·시설공사: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59.1%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40.9%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부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7% vs 물품구매 71% (25.3%p 차이)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시설공사 중소기업 비율(45.7%) ≪ 물품구매 중소기업 비율(71.0%)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2006년 ~ 2010년 9월까지의 조달청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물품구매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71%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45.7%에 그쳐 25.3%p라는 큰 차이를 보임.
·시설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물품구매의 건당 계약금액 1,800만원,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은 39억원
→ 기업규모별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 : 대기업 338억원, 중소기업 18억원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비중은 06년 이후 매년 65.1%~76.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비중은 43.0%~53.0%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경향.
·09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43%까지 곤두박질. (08년 47.4%→09년 43%→10.9월말 53%)
3.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기술 우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구매제도’는 ‘생색내기 제도’에 불과 - 최근 5년간(06년~10.6월 합계) 내자구매 대비 주요 6개 우선구매제품 각 품목별 내자구매 실적, 우수조달물품만 5.61%를 기록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모두 5% 미만.
- 실효성이 의심 가는 우선구매제도 :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중 대표적인 제품인 국산신기술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품질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수제품, 신제품(NEP) 등 주요 6가지 분류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0.1% ~ 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 2010년 상반기, 우선구매제품 물품구매 실적
· 국산신기술 제품(NET)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06%
· 특허실용신안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
· 품질인증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11%
· 여성기업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4%
· 우수조달 물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5.61%
· 신제품(NEP)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47%
4. 조달청 비축사업 전략도, 기준도 부재 : 구매시기 포착 미흡, 원자재방출 기준도 없어!
(1)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 15.4%, 동 기간 비축사업 수익률 7.5%
-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전략은 수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재고를 쌓아 놓는 소극적·정태적 운영에 치중
-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5.4%이나, 연평균 비축사업 수익률은 7.5%로 반토막 수준
⇒ 구매가이드라인 없이 시황판단에 따라 수익성 무시, 주먹구구식 구매 일관
(2)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우선순위 없어, 위기 대응 능력 부재
-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 우선순위 없이 무작정 방출
-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응능력 떨어짐
⇒ 국익제고 측면에서 긴급·비상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 마련 시급
5.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들의 ‘엑소더스’ :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65% - 조달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급 인재들의 전출 가속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 조달청 5급 공채 임용인원 60명 중 39명이 전출: 임용인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5급 공채 사무관들이 전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와 외청(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1995년 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5급 공채 사무관의 전·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의 전출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16.4%에 비해 48.6%나 높은 비율임.
·조달청은 조달 업무라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들이 본부 기관 및 타 기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유출.
·5급 공채 인원들에 대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부기관의 공모도 5급 공채 사무관 ‘엑소더스’에 한몫 :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5급 공채 전출자 185명 중 78명(42.2%)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5급 공채 출신 사무관을 유치해도 사무관들이 서울로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한 데다가 본부 기관의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조달청에 근무하는 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외청 임용 사무관 중 국세청 31명, 조달청 11명, 통계청 6명, 관세청 30명 등 총 78명의 5급 공채 사무관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조달청]
1. 「체감통계와의 괴리, 통계작성기관간 불일치, 유사·중복 통계」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사례]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 발생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7월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상반기 청년취업애로층이 116만에 달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을 23%로 기록했다고 발표
-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제도나 직업알선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을 구직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고용률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5~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을 봐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는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지적함.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사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
-2009년 5월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가 상반된 내용으로 발표되어 문제가 됨.
- 2009.5.26일 노동부 발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2007년에 비해 2.3%p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5.27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임금은 3.1% 감소한 반면, 정규직 임금은 3.0%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함.
- 반면 2010년 6월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45.3%로 발표하자, 노동부에서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음
[사례]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간 일반음식점 수의 통계
-2008년의 전국 일반음식점 수를 통계청은 317,077개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은 584,368개로 발표함.
[사례] 통계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자살자 수 통계
- 2008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통계에서 자살자 수는 12,858명인데 비해 경찰청은 자살자 수를 12,270명으로 발표하였음
[사례] 통계청과 대한 양돈 협회에서 발표하는 돼지 비돈육(100kg) 소득통계
- 통계청이 돼지 비육돈(100kg) 소득을 두당 88,000원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양돈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
(3) 유사ㆍ중복 통계 사례
[사례] 국민은행‘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의 일반가구 부문의 경우 대상이 거의 일치하며, 조사내용 중에서도 조사가구의 일반특성(평균소득, 가구주 연령 및 직업, 거주 형태 등), 주택현재시가, 대출이용행태 등의 부문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통계청장은 어느 지표가 현실의 고용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 유효구인배율 : 유효 구인인원 / 유효 구직자수 (한국고용정보원)
(1)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체감 신뢰도는?
- 통계청의 실업률은 05년 3.7%→09년 3.6%로 불과 0.1%p(2.7%) 하락<고용율은 동기간 1.1%p(1.8%) 하락>에 그친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2005년 0.28배에서 2009년 0.22배로 22.7%(0.06배) 감소
- 통계청의 고용율은 2005~2008년 59.7~59.5% 거의 변화가 없어 실제 고용 시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신뢰 할 수 없음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동 기간 22.7% 감소하여 최근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통계청 보다 설득력 있음
⇒ 현 통계청의 고용 통계는 현실 반영 못하고 있음. 다양한 접근과 개선 필요
(2) 우리나라 실업률, 복합적 원인으로 현실과의 괴리 심해
- 우리나라는 매년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사항을 감안했을 때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과 괴리 심함
- 산업구조, 인구, 사회학적 구조, 통계 품질 부실 등 복합적 원인
(3) 통계 부실의 피해자는 국민,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통계 부실하면 정부가 제때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
⇒ 통계 지표 세분화, 보조지표 활용 등 통계 품질 개선으로 현실 반영도 높여야함
⇒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강화해서 문제점 보완, 다양한 통계 지표 개선할 것
3.‘배추대란’통계청 통계가 정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농수산물유통센터(AT센터) 농수산물 소매가격의 변동 추이 비교 결과, 이미 9개월전부터 다른 품목들은 지수간 격차가 적은데 반해 배추는 지수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통계불일치 현상이 발생함.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농수산물(채소)부문의 26개 품목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출자료 농수산물(채소)부문의 19개 품목 중 일치하는 15개 품목의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2010년 월별 자료를 비교 분석함.
- 2010년 월별 배추가격 변동 추이 분석 결과 통계청의 배추 소비자 물가 지수가 AT센터 배추가격 지수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있으며, 두 지수간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 (9개월 간 지수 차이가 - 39 ~ - 174.6까지 급변)
- 다른 품목들의 지수 차이와 배추가격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른 품목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배추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현격한 차이 노출.
- 배추가격에 관한 통계불일치는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도 실제 소매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신뢰성 있게 변동 상황을 반영 했다면 ‘배추 대란’ 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름.
4.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85%가 민간위탁, 품질관리 비상
□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민간위탁비율이 2009년 78%에서 2010년 85%로 7%p 증가함.
- 민간위탁 비중이 커지면서 조사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국가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통계청도 ‘국가통계 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정책부서의 중요한 통계들이 대부분 민간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나, 사후 검증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조사에 있어서 패널 표본 관리가 필요한 패널 조사의 경우 민간위탁 문제는 더욱 심각함: 19개 중 17개(89.5%)의 패널조사가 민간위탁
- 19종의 패널 조사 표본 유지율 60.5%에서 91.6%까지 천차만별 : 19개 패널조사 중 4개의 패널조사는 표본 유지율도 공표하고 있지 않음.
- 공공부문 19종 패널조사 중 2종(한국의료패널, 한국복지패널)을 제외한 17종(89.5%) 패널조사는 민간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
- 조사를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영리추구와 조사의 질 확보가 상충되고 이로 인해 조사결과의 공신력 문제와 지속적인 표본 관리, 패널자료간의 연계성 문제 등의 어려움 발생
□ 국가통계작성 기관 중 통계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통계청을 제외하면 5개, 통계 전담인력 보유기관은 전체 통계작성기관 대비 55.8% 수준.
- 이처럼 통계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기관들은 국가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부족한 통계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5.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OK,
경제통계, 사회통계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Not OK
-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탈 이용 등 통계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3 증가한 반면, 경제·사회통계 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6 감소.
-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2009)를 통해 조사된 경제·사회통계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는 ‘통계자료의 명확화와 세분화’
6. 정부기관의 통계 개선·개발 요구 반영률 과대포장:‘통계수요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청 발표 반영률 58.2%, 실제 반영률 50.5% - 통계수요조사 결과 실제 반영률, 통계청 발표보다 7.7% 낮음.
-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의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통계수요조사’의 실제 반영률이 50.5%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반영률의 평균인 58.2%보다 7.7%낮은 결과임.
- 통계청 발표 반영예정사항 중 총 24건의 반영예정사항이 반영곤란 처리됨.
- 또한 반영예정사항 중 총 32건이 현재에도 추진 중이며, 심지어 06년 3건, 07년 14건 등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