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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500건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국민안전’ 보다 ‘실적’ 추구
한해 평균 고속도로 교통사고 2,500건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선, 남해선 순
낮 2시~3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
밤 11시~12시 사이 사망사고율 가장 높아
졸음.과속이 주된 원인
사고 다발지역 개선해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사고 발생
매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점차 줄고 있지만 사고 발생지역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해 평균 고속도로 교통사고 2,500건
발생 건수는 경부선 → 서해안선 → 중부선 → 남해선 순
낮 2시~3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
밤 11시~12시 사이 사망사고율 가장 높아
졸음.과속이 주된 원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국 32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모두 1만1,08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 해 평균 약 2,500건의 교통사고가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06)2,583건→(‘07)2,550건→(‘08)2,449건→(‘09)2,374건→(‘10.5)1,072건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졸음, 과속, 핸들 과대조작, 전방주시태만, 타이어파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대 사고원인이 전체 사고발생의 80.5%를 차지했다.
사고 사망률은 보행?횡단이 79%로 가장 높았고, 중앙선 침범이 57%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시부터 15시까지가 5.5%로 가장 높았으며(시간당 평균 발생률 4.1%),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23시부터 24시까지로 무려 19.8%에 이르는 사망률을 나타냈다.
노선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경부선이 2,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해안선이 1,129건, 중부선이 1,040건, 남해선이 9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단 한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고속도로는 봉담동탄선, 울산선, 익산장수선, 평택화성선이었으며, 이 중 봉담동탄선은 2007년 이후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일부 지역에서 반복 발생
사고 줄이기 위한 개선사업 후에도 69%는 여전히 사고 재발
지속적인 관리 필요지역 파악도 못한 채 손놓고 구경만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32개 고속도로 노선 중 한 해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사고다발지역을 지정하고 매년 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 중 69%가 넘는 지역(최근 5년간 140곳의 사고다발지역 중 97곳)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내용은 위험지역 표지 설치와 가드레일 교체, 노면 미끄럼방지홈(그루빙) 시공 등이 대부분이며, 사고다발지역 1곳당 평균 1,700만원의 개선작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개선작업을 마친 구간에서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한 차례 개선작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개선작업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사업 후 사고발생 현황마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실적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전년도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지역(2009년부터는 연간 3건 이상의 인명피해사고로 선정요건 강화)을 400m 구간 단위로 매년 지정해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개선사업이 완료된 사고 다발지역에서 또다시 3건 이상의 사고가 재발한 지역은 경부선에서는 서울방향 안성분기점에서 1km 지점, 오산?경산 나들목이 있었고, 영동선에서는 강릉방향 만종분기점에서 1km 지점, 인천방향 신갈 분기점이 있었으며, 서해안선에서는 서울방향 서서울 영업소 구간, 목포방향 안산분기점 등 27개 구간에 이른다. 이처럼 상당수의 사고다발지역이 개선 후에도 사고 발생 건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늘고 있어 고속도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가 절실하다.
장윤석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특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매년 같은 원인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사고 다발지역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과 지속적인 관리기 뒷받침되지 않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선작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다발지역을 꾸준히 관리하여 무사고지역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 개선사업 후에도 연 3회 이상 사고 발생 구간 27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