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복지위-손숙미의원] 국민세금 낭비! 실효성 없는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작성일 2010-10-12
국민세금 낭비! 실효성 없는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전염병 발생 가능성 예측, 퇴치하고자 74억여원의 예산 투입!
예방접종 보고 건수의 69만 시스템으로 정보 전송!
금년 시스템 내 성명미상오류 3373건! 내/외국인 오류입력, 생년월일 오입력 각각 18, 34건!
m 74억2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구축된 예방접종등록정보관리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정보등록률이 전체 예방접종 보고건수에 비해 69수준이며 시스템 속의 정보오류도 심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상의 성명오류 미상건수는 1,205건이나 증가했으며 내/외국인 입력오류, 생년월일오류 또한 대폭 증가했음.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시스템만 구축했을 뿐 의료기관이 등록업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수수방관하고 있음.
1. 총 74억여원의 예산으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구축! 오류는 급증!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정보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예방접종등록정보관리시스템을 총 7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운영하고 있음 :[표 1]참조.
하지만 운영에 있어 희한한 점이 많음.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병의원이 13,860개로 추정하고 있고 2009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병원은 12,210개로 88 수준임 :[표 2] 참조.
하지만 작년 일반병의원들의 예방접종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한 건수는 480만건으로 각지역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예방접종 보고건수 693만1천건의 70수준에 불과함. 이 사실은 일부 병의원은 마음내키는 데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표 2] 참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병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제28조 2항에 따라 예방접종 기록을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어길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정확한 예방접종 수치가 보고되진 않기 때문에 실상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등록비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밝힘.

또한 시스템상의 오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성명미상 오류는 2,168건에서 3,373건으로 1,205건 이나 증가했음. 내국인과 외국인을 잘못 입력한 오류도 1건에서 18건으로 늘었고, 실제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된 오류 또한 4건에서 34건으로 8.5배 급증했음 : [표 3]참조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명미상 오류는 시설아동 및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내/외국인 구분오류와 실제생년월일 오류는 정보입력자의 오입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임.

3. 국가예방접종시스템 실효성 없고 총제적 허점투성이... 검토와 보완 시급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정보를 등록하는 일선의 병의원들이 등록에 소극적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체 접종대상자의 부모에게 예방접종 알림 SMS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등록률을 높인다는 실현이 어려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임.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개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국가가 관리해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만들겠다는 시스템 원래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시스템 부실운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0. 실효성 없는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