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R&D에 쓰인 건강증진기금, 최근 3년간 56억원 !!! 보건산업진흥원 R&D 56억원, 연구 불량이거나 중단 ! 회수 못한 연구비도 18억 2천여만원에 달해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운영위/여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15건(56억2천7백만원)이 연구를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하여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중간 평가를 하고 있음. 평가결과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 및 ‘지원 중단 과제’로 결정하여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제한 조치 13억원이 집행된 ‘신규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8억 7천여만원이 집행된 ‘새로운 작용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중요 과제에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특히, 중단과제 11건 중 10건이 과제수행자가 자의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자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자금이 과제수행자의 자의중단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자 선정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연구자 문제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과제 불량으로 실패하는 비율을 보다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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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