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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정부기관 통계법 위반행위
- 최근 6년간 중앙정부기관 6.4%, 지자체 7.9%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5년 이후 현재까지 101건의 통계법 위반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국가기관 위반이 68.3%인 6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68.3%인 69건이 ‘미승인 작성에 의한 위반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승인 변경에 의한 위반’, ‘미협의 공표에 의한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된 101건 중 단 한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위반기관에 경고성 공문발송에 그쳐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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