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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환 의원-농식품위]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인증표시물 관리 취약이 원인
- 작성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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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인증표시물 관리 취약이 원인
- 친환경인증표시물 인터넷에서 누구나 살 수 있어
- 친환경 인증표시 없이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높아져 매년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급성장해 전체 농산물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성윤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물 관리 및 매장에서 부정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로 구분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심사를 거쳐 친환경인증을 받아 표시물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업자 또는 친환경인증서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친환경농산물 스티커를 버젓이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중인 스티커를 직접 구입하여 국감현장에 제출, 친환경농산물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리의 허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물을 생산자의 자발적 부착에 맡기고 있으며 필수 표시사항으로 인증번호조차 의무 기재되지 않는 제도적인 취약점에 기인한 것으로 인증번호의 의무기재화 및 규격화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물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둔갑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따라 부정유통 고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고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기 위한 인증관리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성윤환 의원은 현장실사를 통해 일부 매장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농산물로 표기된 가판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아무런 친환경 인증표시물이 부착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동영상자료를 확보하여 국감현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허술한 실태를 고발하고 관계자들을 질타하였다.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고발 현황>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고발건수
18
15
29
82
121
전년대비증가율
-
△16.6%
93.4%
182.7%
47.5%
- 성윤환의원-친환경농산물 보도자료(100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