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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7일 목요일
산림청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산림청】
1. 국립산악박물관 입지선정,
이상한 재공모, 석연치 않은 심사결과로 사전 내정 의혹....!!
① 1차 공모시 신청자격 없는 속초시 배제하지 않고 최종평가까지 심사 끌고가...
- 실무팀 심사결과 예비선정지 중 가장 낮은 점수 받은 속초시, 심사위원 심사결과 최고 점수 받기도...
② 동부산림청이 신청한 속초, 신청자격 문제삼자 공모 취소하고 재공모 실시
③ 부지만 확대, 신청기관 바꿔 신청한 속초시, 최고 점수 받아 최종부지로 선정!!!
-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는 불공정한 인원배분까지 서슴치 않아!!!
2.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소비자 만족도 낮아...!!
- 에너지 해외의존도 줄인다면서 수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목재펠릿사업, 원료의 80%는 수입?
- 산림청은 목재펠릿의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홍보해도 사용자들은 불만가득!!
· 실제 펠릿보일러 사용자 57%는 난방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해...
· 84%는 펠릿가격이 비싸다고 느껴...
· 보일러 설치 1년도 안 돼 사용자의 56% A/S 경험, 4회 이상 A/S 받은 사용자 11%에 달해...
3. 훼손된 산지,‘나 몰라’라 방치하는 산림청, 실태조사도 안해..
- 산지전용허가 종료 후, 훼손산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수 1,271건, 면적 496만 1,578㎡
- 산지복구를 위해 예치한 보증보험증권이 소멸되어 별도예산 편성해야할 예산이 161억 6,087만원!!!
- 훼손된 산지의 복구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할 산림청은 실태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나몰라라 방치
4. 녹색자금사업, 사업자선정?사후관리 제대로 하는가?
- 설립된지 1달도 되지 않아 실적도 없고 준비도 안 된 민간단체에 100억원의 사업을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시행하도록 위탁!
- 사업공모도 녹색자금운용심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사업자 확정 의결만...
- 사전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민간단체 급조 의혹!
- 지원받은 녹색자금을 기관운영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해도 자금 회수는 커녕 매년 자금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