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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수협 회원조합 금융사고?비리발생 건수의 72%가
부실조합에서 발생, 경영개선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금융사고, 비리발생 부실조합에 ‘03~’09년까지 1,654억원 지원
- 사고발생 이후에도 545억원 경영개선자금 퍼부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중 47개 부실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예산 및 상호금융예금보호자기금 6,709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수협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와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비리로 인하여 임직원이 검찰?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건의 72%가 부실(또는 부실우려)조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이 11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07~’10년 현재까지 수협의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비리 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36건에 달하고, 그 중 72%에 해당하는 26건이 순자본비율 (-)상태인 부실(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금융사고와 비리가 발생한 조합은 총 28곳이며, 이중 부실조합은 18곳으로 64.3%에 달하고, 2회이상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부실조합이 군산, 부산, 옹진, 제주시, 모슬포, 인천 등 6곳이며, 군산과 부산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3번이나 사고와 비리가 발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윤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조합에서 각종 사고와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회원조합에 대해 1,654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9개의 사고발생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545억원을 지원하였다.
결국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회원조합 임직원들은 경영개선은 신경도 안쓴 채, 중앙회에서 받은 경영개선자금을 가지고 부당대출,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성윤환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조합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이 몰지각한 조합직원들의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수협중앙회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성윤환 의원은, 2003년부터 47개 부실조합에 대해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면서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하였지만, 현재까지 경영정상화를 이룬 조합은 18곳에 불과한 반면, 그 동안 새롭게 부실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이 11곳이나 달해 아직도 42개의 조합이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는 부실조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지 않고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첨부자료: 각종 금융사고, 비리 등 발생 수협 회원조합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