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수협, 총체적 부실,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
- 무분별한 부서 신설..부실조합 계속발생..조합사고 현황도 파악못해..
- 허리띠 졸라매야 할 시기에 작년에 없앴던 경영지원실 다시 신설,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3개월 동안 나타내지도 않다가 문제 지적하자 갑자기 수정....!!!
-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투입해도 효과 없어...47개 조합중 18개 조합만 경영정상화, 정상이었던 11개 조합 추가로 부실발생
- 회원조합 사고현황도 파악 못하는 조합감사실, 국정감사요구자료 책자에는 2010년 단 1건, 실제로 알아보니 15건...!!!
2. 조합 금융사고?비리발생 건수의 72%가 부실조합에서 발생...
- 금융사고, 비리 발생 이후에도 부실조합에 계속 돈 대는
경영개선자금,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버린 격
- ‘07~’10년 동안 회원조합에서 각종 금융사고?비리 발생한 36건 중 26건이 부실조합에서 발생...
- 같은 기간 동안 2회 검?경 수사 받은 부실조합 6곳, 3회 조사받은 부실조합도 2곳...!!
- 수협중앙회는 사고, 비리 발생한 회원조합에 ‘03~’09년 동안 경영개선자금 1,654억원 지원, 9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545억원 지원
-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경영개선자금이 조합직원들의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꼴.....
- 경영개선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조합의 도덕적 해이만 커져가....
3. 중도매인 미수금 과다발생, 하루빨리 개선해야....
- 중도매인 채권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미수금 회수가능성 떨어져..
- 회원조합의 경우, 고정여신이하 비율이 저축은행 평균보다
3배 이상으로 부실가능성 높아...!!
- 수협중앙회 보유 중도매인 담보채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년 17.0% ⇒ ’09년 20.7% ⇒‘10년 22.3% 로 매년 늘어나 채권건전성 매년 악화
- 이에 따라 중도매인 채권 추정손실액도 ‘08년 20억원 ⇒ ’09년 23억원 ⇒‘10년 2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사고발생 가능성 높아져.....
- 회원조합 중도매인 미수금 발생은 매년 1,400억원 이상 발생 ‘09년말 기준 10억원 이상 미수금 발생조합 12곳, 20억원 이상 발생 조합 7곳, 과도한 한도초과로 부실발생 가능성 우려...
- 회원조합 중도매인 채권 ,1278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 매년 30% 이상...저축은행 평균 고정여신이하 비율의 3배 수준...
- 중앙회 차원의 중도매인 채권 자산건전성 제고위한 대책 필요
4. 바다마트, 계속되는 경영적자에도 운영해야하나...?
- 바다마트 27곳, ‘01~’10년간 누적 적자액 81억 4,400만원 기록하고 폐업
- 현재 영업중인 바다마트도 9곳이 적자상태, 서초점과 원주점 10년간 누적적자만 33억 6,700만원....
- 현재 영업 중인 21개 매장 총 투자금액 591억 5,300만원인데, 개점후 현재까지 누적 손익은 201억 4,200만원, 투자금액 대비 34% 불과
- 대형할인매장과 소형수퍼마켓의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개선대책은 실효성 없다....전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하여 부실 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정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