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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농지 리모델링사업, 상주시 화산1지구 사업 취소...
- 한국농어촌공사는 아무런 책임 없나?
- 농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공구 분할로 화산1지구 준설토 운반비용 171억원 추가 소요 사유로 사업 취소위기
- 정책사업 뒤집기로 신뢰도 하락...!!
- 농어촌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2. 공사관리 저수지, 해가 갈수록 오염, 개선계획은 미비...!!
- 임대저수지 절반은 수질 악화되고 있어도 임대료 수입은
수질개선에 한 푼도 쓰지 않아....
- 공사 관리 저수지 중 농업용수 기준초과 저수지 ‘08년 241개에서 ’09년 305개로 26.6% 증가... 경북은 15개에서 34개로 급증..
- 2013년까지 한다는 53개 지역 수질개선사업은 겨우 10곳만 착공
- 517개 임대저수지 중 46% 수질악화 경험 또는 수질악화 진행중
3.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공급량 한도 정해야..
- 농업용수 목적외 판매 통해 ‘09년 한해만 147억원 수익
-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이후 농업용수 목적외 판매 늘어날 가능성 없나...?
- 목적외 공급한도 정하여 농업용수 공급차질 없도록 해야...
4. ’05～’09년간 쌀 전업농 선정자는 8,801명,
취소자는 2배 많은 19,543명....
- 실적위주 관리방식 개선해야..!!
- ‘05~’09년간 쌀 전업농 선정자는 8,801명, 취소는 19,543명, 취소자가 오히려 2배 많아...
- 쌀 전업농을 위한 교육비 겨우 1억원, 412명만 혜택 받아...
- 실적관리를 위한 지침만 운용할 것이 아니라 쌀 전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해야
5.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현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
- 지난 10월 1일 주민반발에 따른 3개 지구 취소결정은 계획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
- 경북지역 턴키공사 타 지역에 비해 많지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오히려 낮아...
- 저수지 수변지구, 무리한 개발로 지자체에 부담되는 일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