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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분당터널 콘크리트도상 균열
□ 현황
○ 일반현황
- 분당선은 국내최초로 지하 전구간을 콘크리트도상 궤도로 건설하여 1단계로 수서~오리간을 준공(`94. 9.)하였고, 2단계로 선릉~수서구간이 준공(`03. 9.)되어 현재 선릉~오리간(23.6㎞) 운영 중
- 분당선(선릉~수서간)
· 공사기간 : `94. 7 ~ `03. 9.
· 연 장 : 6,820m
· 터 널 명 : 분당터널
○ 균열현황
- 발생
|
합계 |
횡방향균열 |
종방향균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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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하자 |
하자외 |
소계 |
하자 |
하자외 |
소계 |
하자 |
하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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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m |
2,779m |
3,881m |
3,452m |
- |
3,452m |
3,208m |
2,779m |
429m |
- 보수
· 하자균열 : 화성궤도(주)·KRTC, 1억15백만원(2009)
· 하자외균열 : 코레일, 14억55백만원(2009 ~ 2011)
□ 문제
○ 분당선 선릉~수서간 분당터널 길이 6,820m에 균열 6,660m 발생
- 분당터널 콘크리트도상 6,660m에 균열 발생
· 시공·감리상의 문제로 인한 균열 2,779m → 하자보수
·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균열 3,881m → 하자외보수
○ 콘크리트도상에 균열이 발생하였는데도 신속하게 책임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균열부가 확장
- 안전성평가 용역 보고서(삼림엔지니어링 2009.7)
· “기 수행된 용역보고서와 관련자료에서는 대부분 도상콘크리트의 단부에 발생된 종방향균열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는 준공초기에는 균열이 단부에만 집중적으로 발생되었고 그 이후 공용기간이 지속되면서 현재와 같이 콘크리트침목 주변과 레일 좌·우측까지 종방향균열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
- 미보수 잔여 균열부분이 `05. 4월 경 487m에서 `06년 초 571m로 증가하였고 `09. 4월에는 693m로 확장
○ 코레일은 하자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균열의 원인과 관련 계약 상대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거나 제때에 판단하지 않아 분당선 콘크리트 도상 균열 하자외보수비용으로 14억55백만원을 부담
- 코레일은 2006년 ~ 2007년 5차례에 걸쳐 미보수 잔여물량(당초 487m → 변경 571m)에 대하여 콘크리트도상 시공사(화성궤도㈜ 및 ㈜화성종합건설과 설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에 하자보수 요구
- 그러나 `07년 3월, `07년 6월 화성궤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03. 4.~`08. 4.)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자사소관이 아니라는 의견 통보
- 이후 코레일은 `09년 4월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하자관리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약 22개월간 아무런 대책마련이나 추가 보수요구를 하지 않고 방치
· 결국 보수대상인 0.3㎜이상 균열이 발생한 총 4,300m 중 693m만 시공업체인 화성궤도㈜가 하자보수비용 115백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하자외보수비용 14억55백만원은 코레일이 떠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