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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있으나 마나 한 마권구매 상한제......!!!
- 어깨띠 착용, 구호만 외치는 사이 거액 도박판으로 변질
- 사감위, 1~7월만 총 1,697건 마권구매 상한제 미준수 적발...
- 전자카드 도입해도 희망자에게만 발급하고 시범운영해보고 계속할지 여부 판단한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뜻..?
- 구매한도 준수 계도 점검반은 어깨띠 두르고 구호 외치는 것이 전부....마권구매상한제 지키고자 하는 의지 없어...
- 도박중독치료 위한 유캔센터 예산은 마사회 총예산의 1% 불과
2. 한국마사회, 부경경마공원 기수 관리 어떻게 하나?
- 2005년에 이어 금년에도 또 기수 자살....
- 부경공원, 서울, 제주공원에서는 주는 경주협력금 왜 지급하지 않나...?
- 부경공원에서만 3년간 기수사고 91건, 상금못받는 기수는 사비로 보험료 납부...
- 외국인 기수는 특별대우, 국내 기수 복지 문제는 나 몰라라.....
3. 장외발매소 구조조정 가능한가??(순천장외발매소 논란 포함)
-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신규증설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었던 순천장외발매소 재추진...
- 16개 임대 장외발매소 계약기간 만료 후 외곽으로 이전용의 없는가?
- 마사회 매출구조 2010년8월 현재 장외발매소 72.0%, 본장 28%로 해가 갈수록 장외발매소 의존형으로 심화,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매출 50% 이하 유지 권고 지킬 의사 없어....
4. 불법사설경마 형태변화에 따른 단속 강화해야...
- 불법사설경마 규모 최대 30조 5천억원....그러나 인터넷 불법마권발행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추정도 못해...
-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기승, 금년에만 불법마권발행 사이트 300개 폐쇄...
-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과 업무협의는 최근 2년간 단 한번만 개최
- 불법사설경마 단속 직원은 11명, 불법경마사이트 폐쇄 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단속 의지가 있는지....?
- 차라리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늘이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