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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교차감사서 시정세액 무려 82.3% 증가
- 직원 문책도 56.3%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의혹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3.30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대구청 교차감사를 통해 과소부과액 80억 3천 1백만원, 과다부과액 25억 5천 1백만원으로 총 105억 8천 2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교차감사란, 지역연고 등에 대한 토착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기존에 2년마다 진행되었던 자체감사 대신 타 지방청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대구청의 서대구서를 비롯한 6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서대구서를 대상으로 대구청에서 ‘08.6월 실시한 자체감사시 시정세액이 58억 6백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교차감사 시정세액은 82.3%가 증가한 105억 8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 그동안 대구청 자체감사의 성과가 부진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신분상 조치요구도 자체감사시 보다 56.3% 증가한 25건(징계 1건, 경고 24건)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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