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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 면 적 : 6,925천㎡(2,095천평)
- 수용인구 : 42,000인(15,000호)
- 사 업 비 : 9,957억원(용지비 4,775억원, 조성비 5,182억원)
- 조성원가 : 29.1만원/㎡ (96만원/평)
- 사업기간 : 2007~2012년
- 시 행 자 : LH
- 이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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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능군(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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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공공서비스기능군(4)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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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기능군(5)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
○ 추진현황(7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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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정률 (%) |
보상실적 (%) |
투입(억원) |
공급(천㎡,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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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실적 |
사업비 |
기투자 |
비율(%) |
면적 |
매각금액 |
대금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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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1 |
96.4 |
9,957 |
4,741 |
47.6 |
181 |
647 |
52 |
□ 문제
○ 충북혁신도시 아파트 분양 ‘제로’...2012년 입주 차질
- 한국토지주택공사 5필지 262천㎡ 5,006세대 사업승인. 그러나, 아직 미착공 상태로 구체적 분양일정은 미정
· 공사 발주에서 시공사 선정, 착공, 분양, 입주까지 통상 30개월 소요
- 아파트 사업부지를 계약한 민간업체는 LIG건설 단 1곳에 불과. LIG건설은 토지대금 286억원 중 4억원만 납부한 상태
· 사업승인, 착공, 분양 등 구체적 일정 미정
○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매각실적 전체 120천㎡ 중 0㎡ ‘제로’
- 공공부문의 투자실적이 민간보다 저조...민간용지 매각실적 전체 2,572천㎡ 중 384천㎡ 14.9%
○ 학교용지 매각실적 전체 112천㎡ 중 0㎡ ‘제로’
○ 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용지 매각실적 전체 8천㎡ 중 0㎡ ‘제로’
○ 이전 공공기관 총 11개 기관 중 3개 기관만 부지 매입
- 청사 설계 1곳, 착공 ‘제로’
○ 민간용지 분양율 14.9%
-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0%, 산업용지 0%, 단독주택용지 0%, 공동주택용지42.3%, 근린생활시설용지 0%, 상업용지 0%, 도시지원시설용지 0% 등
- 전체 유상공급 토지(공공·민간용지) 매각실적 34.9%(3,428천㎡ 중 1,195천㎡)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정작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고,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시설들이 제 때 들어서기 어려워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는 빈 터에 공공기관 청사 달랑 몇 채만 들어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