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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정부R&D과제, 유사특허 확인하고도 묻지마 추진
?09년 선행특허조사 시행결과 유사특허 확인하고도 685건 연구과제 그대로 추진, 총 투입예산 715억원
막대한 연구비용 들여 기술만 개발하고 특허는 1건도 못 건질 수 있어
■ 미국의 지식재산권 공습이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국내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제소 242건!
특히, 07년이후 3년간 제소건수 174건으로 급증!
삼성전자, 해외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이 피소 당해!
G20 의장국 지위 활용 지재권남용에 대한 국제적논의 주도해야!
■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은 늘어 가는데 지원정책은 뒷걸음질
지재권분쟁비용 지원방식 실비지급에서 지재권소송보험료 지원으로
′09년 366백만원 소송비 지원실적이 올해 3.6백만원으로 급감
■ 국내출원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사기간은 9.8개월→18.7개월
PCT국제조사요청 늘어나자 국내출원 심사기간도 증가
PCT전담요원의 배치 등 국내특허심사처리 속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07년 이후 지식재산연수원 강사 연인원의 24.7%가 특허청 일반직원, 강의료 수납액만 4억 1천만원
1년에 10회이상 강의자도 25명, 잦은 강의로 특허청 업무공백 우려
연수원 내부교수인원은 4명, 평균 1년 3개월 마다 교체로 전문성 없어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진흥회, 은행차입금 갚기에 바빠 발명진흥은 뒷전
지식재산센터, 임대보증금 감소와 차입금 이자발생으로 골칫덩이로 전락
적자경영으로 자체 발명진흥 사업 꿈도 못 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직무발명 보상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직무발명보상 실시율, 대기업은 84.0%, 중소기업은 25.5%!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 40%에 못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