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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근절, 허위세금계산서 수요부터 제거해야
- '09년 수취자 조사 826건, 자료상 조사실적에 절반도 못 미쳐-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및 수취자 단속실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적발 한 건당 부과세액은 '06년 1.07억원에서 '08년 1.98억원, '10년 상반기 2.1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의 불법영업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경석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는 자료상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취인은 이를 이용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료상과 수취자에 대한 조사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부산청의 자료상에 대한 조사건수는 '09년 255건이었으나, 수취인에 대해서는 102건을 조사하는데 그쳤으며, 전국적으로도 자료상 조사는 2,041건인 반면, 수취자 조사는 826건으로 수취자에 대해 더욱 관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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