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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형식뿐인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점검 뭣 하려 하나!
2008년도 예산 도난방지시스템 보수에 사용된 예산만 10억원,
2009년도 고장비율 20%에 육박해!
우리나라의 동산문화재 국보는 총 221, 동산문화재 보물은 1017개로 총 1,238개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 도난감시시설은, 국보 14개소에 17개(7.6%)에 설치되었으며, 보물은 단 130개소, 156개(15.3%)에만 설치되어, 국보?보물에 대한 도난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이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도난감시시설 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도난방지시스템을 관리하는 안전관리과는 2007년에야 신설되었다. 때문에 신규부서인 점과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07년도에는 총 21개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08년도에는 109개소, ‘09년도에는 137개소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이 이루어졌다. 매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2008년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이 모두 기존설치 시설 보수에 사용되었지만, 2009년도에도 여전히 고장률은 18.2%였다. 특히, 보물 제1173호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와 보물 제1262호 「용봉사영산회괘불탱」의 경우, 2007년도부터 2008, 2009년도 3개년 연속 점검결과에서 모두 오작동, 고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2007년도 현장점검 결과, 낙뢰보호기의 미설치로 인한, 감시시설의 작동이 어렵다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9년도 점검결과만 보더라도 낙뢰로 인한 고장이 총 고장건수 25건 중에 12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8%에 달했다. 이 두 사례에서 볼 때, 점검작업만 있었을 뿐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은,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도난감시시설의 설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점검은 육안검사나 사용자 면담등 기초적인 방법을 탈피한 정밀한 방법을 도입하여 매년 점검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