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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금리 인상 주저할 때인가? 기준금리 정상화로 위기 대응 능력 갖춰야!
-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경기, 가계대출’ 부문의 우려는 시장과 다른 정책수단
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은행은 본연의 물가관리에 집중해야
(1) 저금리정책 지속 속에, 물가 불안만 심화
- 저금리 지속, 금리 동결 결정 등 물가불안·상승 지속되고 있음
·MB정부 재임기간중 소비자물가가 3%대를 상회하고, 공급충격이 빠진 근원인플레이션도 3%대, 생산자물가는 4%대에 달함
·동 기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대, 중국도 2%대의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
·MB물가도 배추 216%, 무 162%, 파 152%, 마늘 94% 등 식료품 중심의 급증세
- 한은이 물가목표 상한을 3.5%에서 4%로 높인 것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고려 아닌지?
⇒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2) 저금리 기조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
- 금리 인상 주저하게 되면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부채 더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 초래하게 될 것
·(06년대비10.6월) 가계대출 18.3%, 주택담보대출 21.7% 증가세 지속
- 단,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대책 마련해야 할 것
(3) 현 수준의 금리는 금융위기 다시 오면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 : 이미 失期한 측면이 있지만, 조속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 수단 확보 가능!
-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음
- G-20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동참 요구 있을 것
⇒ 기준금리 인상은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경기하락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은행자본확충펀드’ 회수 물 건너갔나? : 금융위기 과정에서 확대공급 된 유동성 환수 시급
(1)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 위해 원화 유동성 공급 28조원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위해 총액한도대출 증액 3.5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1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3.3조원 총 28조원의 대규모 원화 유동성 공급
- 2010.10월 현재 미회수분은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2.0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3.1조원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1.7조원 지원자금 등 총 6.8조원(총 8.9조원중 2.1조원 회수)
(2) 잔여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시급, 그러나 자본확충펀드는 조기 회수 난망?
- 현재 유동성 풍부(08년 대비 10.8월 M1 30.5%, M2 20.9%, Lf 17.7%, L 17.3% 증가),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부담 완화, 금융시장 질서 확립, 위기재발 대응 등 차원에서 대규모 유동성 조기 회수가 시급
-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은 채권의 수요기반 미흡,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할 때 조기 회수 어려울 것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발행은행의 중도상환은 발행 후 5년 경과시점부터 가능
·바젤Ⅲ체제(은행 건전성 기준→자본·유동성규제 강화)하에서 자본확충펀드가 핵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이 장기고정화 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이며 조기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
3. 금융위기 극복 위한 금융·통화 정책 완료 이후 출구전략 대비 필요
- 금융위기 극복 위한 금융·통화 정책이 대부분 완료 되었음
- 정책금리는 17개월 동안 동결되었다가 경기회복세와 물가압력 등을 감안하여 0.25포인트 인상(2.00→2.25%, 2010.7.9)된 이후 3개월째 다시 동결중임.
- G-20 이후 출구전략 구체화 될 것. 철저한 준비 필요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소비 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 감소, 은행 부실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준비
·대외 환경에 따른 유기적 대응책 마련, 금융감독시스템 안정성 강화,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 확충 병행 필요
⇒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증가, 소비 둔화, 기업매출 감소, 투자 감소, 은행 부실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4. 정부의‘단기국채’발행 계획, 통안증권과 시장 경합으로 단기금리 상승·유동성 조절 부담 등 부작용 우려
-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행정부와 중앙은행간 갈등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안 마련 시급
(1)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위해 정부는‘단기국채’발행 결정(2010.7.27)
- 정부는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위해 2012년부터 단기국채 발행 추진
- 단기국채 발행시 국고채 총발행액이 크게 증가에 대비해 2011년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예정 (국채발행한도를 총액기준에서 순액기준으로 변경)
(2) 단기국채 발행에 따른 통안증권과의 경합으로 부작용·시장 혼란 우려
- (장점) 국고부담 감소, 일관성 있는 지표금리 제공
- (단점) 통안증권·CD·CP금리 등 단기시장금리 상승 및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부담 심화
- 단기국채는 단기재정증권과 달리 한은차입금 및 통안증권 발행소요가 축소될 소지가 없어, 통안증권과의 경합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 가능.
·단기재정증권 : 정부의 일시적 재정자금 해소용(한은 차입금의 대체효과→통안증권 발행 수요 억제)
·단기국채 : 중장기 자금소요를 위해 정례적 발행(통안증권 발행 억제 효과가 없어 단기국채 및 통안증권 등 무위험채권 발행 증가로 단기금리 상승 초래 가능성)
⇒ 정부의 단기국채 발행계획에 따른 단기시장금리 상승 우려 등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에 어려움 초래할 것.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5. 한국은행, 지방 경제는 모르쇠! 조사·연구 기능 강화 시급
- 서울 제외 지역 GRDP 76%, 사업체 수 78% 지방화시대
-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역경제 조사·연구 업무는 본부에서 순환근무(2년)로 이동한 직원이 담당, 그나마 일반 업무와 중복 수행으로 전문성 희박
·지역본부 총인력 대비 조사연구 인력의 비중은 26.7%이나, 이들은 지역경제 조사·연구만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통상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2010년 한은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분야 예산은 12.2억원으로 지역본부 총 예산(인건비 제외) 대비 10.1%에 불과
- 2002년도에 단발적으로 전국 통틀어 현지 지역전문가 단 10명(15개 지역본부 9명, 본부 1명) 채용, 후속 인사 없어
·미국 지역연준 및 일본은행 지점의 경우 전문 조사·연구 인력이 15% 내외 수준
⇒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 인력·예산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어야 할 것
6. 한국은행의 요지경 속 예산 집행 사례: 인건비 절감 생색내더니 복지비로 뒷주머니 챙기기 - 06년 이후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324.4억원 예산낭비
(1) ‘인건비 절감’ 자랑하더니, ‘복리 후생비 확대’로 뒷주머니 챙기기(?)
- 2010년부터 한국은행은 전 직원의 연봉을 5% 삭감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힘.
·한국은행은 연 급여 5% 삭감을 통해 1인당 약 444만원의 예산 절감.
- 그러나, 2010년 사내복지기금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은 456만원(연간 환산 추정)으로 09년 281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 증가시켜 연급여 삭감 뒤로 복리후생비를 챙기는 꼴.
- 특히,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는 2010년에 전년대비 130.7% 증가
·09년에 1인당 136만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원을 받은 반면, 2010년 상반기에 이미 1인당 약 156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간으로는 1인당 312만원에 달할
전망.
(2) 2006년~2010년 6월까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액이 324.4원에 달함 : 매년 지적받고도 시정은 언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