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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294회 국회(정기회)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
- 독일, 통일이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위해 무려 384조원 투여
2. 징병검사자 진료기록부 조회거부하는 건강보험공단
-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조회 가능해야
- 병무청, 경찰청 등 타 기관과 업무 협조 시스템 마련돼야
3. 건강보험공단,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여전
- 2008년 70건, 2009년 143건, 모두 2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 개인정보 무단유출 시 중징계 요구 및 원거리 전보 조치 등 패널티를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마련돼야...
4. 노인 틀니 건보급여화 앞당겨야
-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 정산하여 조기도입 및 대상 확대해야
5. 요양기관의 수진자 신분확인 대책 마련해야
-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에 의한 부당수급 21억원에 달해
- 브로커가 개입된 건강보험증 도용, 병역면제로 악용돼
6. 장애인등 저소득층 건강검진수검률 개선되어야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6, 암검진수검률은 45로 나타나
- 월 2만원 이하의 납부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3.5에 불과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매년 증가하나 2009년 60.56
- 영유아 건강검진 40.7에 비해 장애영유아 건강검진은 22.24로 큰 격차
7. 일산병원, 공공의료 모델병원 맞는지 의문
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개선되어야
-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 만족도 급락
- 고객권리 위한 지침, 전문성 강화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9.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행위 심각
- 970개 기관 중 58인 563개 기관이 불법?부당행위
-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불시점검 시스템 구축해야
- 지정취소 처분 받은 요양기관의 입소자 불편 해소 방안 마련해야
10.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