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세종시
□ 현황
○ 일반현황
- 개요
· 목 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
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 위 치 : 충남 연기·공주 일원
· 면 적 : 7,291만㎡(2,205만평)
· 사업기간 : `05~`30(25년간)
· 사 업 비 : 13조 9,988억원
- 경위
`05. 5.24 :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국토부)
`05.10.05 :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수립고시(행자부)
*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
`05.12.20 : 토지 등 보상착수
`06.07.31 : 기본계획 수립고시(국토부)
`06.11.29 : 개발계획 수립고시(건설청)
`07.07.04 : 실시계획 승인고시(건설청)
`07.07.20 : 부지조성공사 착공
`10. 8.20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행정안전부)
*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
`30.12.31 : 사업 준공
○ 추진현황(`10. 8월말 기준)
|
공사공정률 / 계획공정률 |
보상실적 (%) |
투입(억원) |
공급(천㎡, 억원) | ||||
|
사업비 |
기투자 |
비율(%) |
면적 |
매각금액 |
대금회수 | ||
|
49.7/48.9 |
토 지 : 99.8 지장물 : 83.2 |
139,988 |
52,647 |
37.6 |
4,428 |
18,461 |
11,776 |
○ 공공부문 이전대상
- 행복도시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16개) 및 소속기관(20개)은 36개
- 혁신도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6개
□ 문제
○ 중앙행정기관(16개) 및 소속기관(20개)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민간주택용지 분양률은 7.5%... ‘공동화’ 우려
- 중앙행정기관(16개) 및 소속기관(20개) 이전은 정상 추진
· 입주시기 : 2012년 ~ 2014년
· 이전부지 : 2009년 12월 매각완료
- 민간주택용지 분양률 저조
· 세종시 공사 공정률은 계획대비 102%, 토지 보상실적은 99.8%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나, 민간주택용지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
·· 공동주택용지 9.9% (11,092천㎡ 중 1,102천㎡ 매각)
·· 단독주택용지 1.4%(4,310천㎡ 중 60천㎡ 매각)
○ 민간업체 아파트 분양 ‘제로’
- `10.9월 현재 공동주택용지 22,630세대분(1,645천㎡) 공급
· 민간 14,988세대분(1,102천㎡)이 66% 차지
· 공공 1,122세대분(49천㎡)은 5%
· LH 6,520세대분(494천㎡)는 29%
- 민간업체(28개 단지)은 10월 현재 미착공 상태로 구체적 일정 미정. 토지대금 완납한 곳 없음
○ 상업업무용지 1,479천㎡, 산업용지 856천㎡는 공사공정률이 49.7%인데도 아직 분양공고 조차도 못하고 있어... (LH는 10월중 매각공고 예정)
- 상업업무용지에 건설되는 건물을 빌려 세종시로 옮겨갈 12개 공공기관 들의 ‘이전 작업에 차질’ 우려
- 주민생활편의시설 부족... ‘주변도시에 기생’ 우려
○ 민간에선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이전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남아있어서, 행정중심의 세종시에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