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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 현황
○ 혁신도시란?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 근거법령 : 혁신도시 특별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총 10곳
· LH(단독 또는 공동) 시행 9곳 ＋ 부산광역시 시행 1곳(부산혁신도시)
○ LH(단독 또는 공동) 시행 9곳
- 사업지구 : 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혁신도시
- 총사업비 : 10조 2,851억원(부산 4,194억원 제외)
- 사업기간 : 2007. 3. ~ 2012.12.(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 사업시행 : LH, 지역개발공사, 지자체
· 단독 : 대구, 울산, 충북, 제주
· 공동 : 광주(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강원(원주시), 전북(전북개발공
사), 경북(경북개발공사), 경남(진주시/경남개발공사)
- 계획인구 : 혁신도시별 약 2~5만명 규모로 단계적 개발
- 개발규모 :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
○ 추진현황(LH 시행부분)
□ 문제
○ 민간용지 분양률 8.4%...‘유령도시’ 우려
- 클러스터 0.6%
- 단독주택 12.5%
- 공동주택 14.5%
- 근린생활 7.9%
- 상업업무 0.3%
- 도시지원 6.2%
- 기타 0%
○ 클러스터용지 매각실적 저조
- 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연구개발 또는 인력 양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창출을 목적
- 전체 2,350천㎡ 중 13천㎡를 매각하는데 그쳐...0.6%
· 대구,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는 0%
○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실적 저조
- `10.10월 현재 101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45개 기관만 이전부지 매입계약 체결(45%)
· 충북혁신도시 : 총 11개 기관 중 3개 기관 매입(27%)
· 경남혁신도시 : 총 11개 기관 중 2개 기관 매입(18%)
· 제주혁신도시 : 총 8개 기관 중 1개 기관 매입(13%)
○ 민간에선 여전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어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