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바보야, 문제는 규제철폐와 차별성 제고야”
(1) 실적도·활기도 상실한 무기력한 경제자유구역 : 1기 3개 경제자유구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위원회 평가에서 모두 80점 이하
- 인천 64.9점(C등급), 부산·진해 73.3점(B등급), 광양만권 69.1점(C등급)
(2) 주요국 경제자유구역과 경쟁력 비교 : 시장성·조세·경영환경·정주환경 등 각 요인중 뚜렷한 강점 부재
- 시장성을 제외하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비해 상당한 열위
- 시장성에서는 중국과 상당한 격차
- 특히, ‘1인당 GDP와 10년 평균 성장률, 세제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국가부패수준, 무역자유도’ 측면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함.
(3) 경제자유구역, ‘말로만 자유 - 실제는 규제 천국’ : 조세·인허가·정주여건 등에서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체계 여전
1) 저조한 외자도입 실적 : 2010.8월말 현재까지 도착액 기준 6개 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16.4억달러)은 목표액(298억달러) 대비 5.5%, 우리나라 FDI 도착액(542.2억달러)의 3.0%에 불과
2) 전략유치산업의 중복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간 전략과 비전의 차별성 결여 : 물류산업과 관광·레저산업, 바이오(건강·의료, BT)산업은 각각 4곳, 부품소재산업은 6곳중 무려 5곳, IT산업도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선정
3) 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여전
- 개발 인·허가와 운영권한 등이 각 부처로 분할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권한 위임이 미흡 => 중복·비효율적인 행정절차
4) 산업용지가격, 노사관계, 세제상 인센티브 면에서 경쟁국에 열위
5) 정주여건 조성 미흡 : 의료·교육 부문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못해
6) 추진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 인허가권이 시·도와 구역청으로 분산돼 원스톱서비스 불가, 시·도로부터 인사·재정상 자율성 부족
7) 조기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부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및 국내기업 유치 강화, 규제완화 및 인허가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간 차별성 강화, 외국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인센티브 및 노사관계, 정주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시급함
2. 악화일로의 국가 재정, ‘서민과 지방,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가능한가? :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을 적극 검토할 시기
- 연기금의 손실 가능성 : 원금에 대한 정보보증으로 해결 가능(국채이자 절감액만으로도 보증사고시 대위변제 가능)
- 연기금 수익성 하락 가능성 : 공공임대중 소득 4~5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10년 임대’의 경우, 연 임대료 수익률이 8%~10% 수준으로 4대 공적연금의 3년 평균수익률 3.73%~6.1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 및 주택가격 등락 문제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10년 임대주택’ 수준의 ‘수요맞춤형 임대사업’ 활성화에 연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됨
(1) 4대 공적연금기금의 09년 여유자산이 총 252.7조원, 3년 평균 수익률은 각각 3.73%~6.11% 수준 : 여유자산의 6.3%~15.6%가 운용되고 있는 주식투자의 3년 평균 수익률은 -8.06%~9.13%로 변동성이 매우 큼
- 09년 전체 63개 연기금의 여유자산은 363조원(평잔 기준), 운용수익률은 10.46%
- 09년 사회보험성기금의 여유자산은 271.4조원, 운용수익률은 11.85%
- 09년 수익률이 높은 것은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된 주식투자(수익증권 포함)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08년말 대비 09년말 KOSPI 지수 49.7% 상승)
(2) 악화일로의 국가 재정 상황 : 서민주거안정과 지방경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재정사업 재원 마련 비상
- 09년말 국가채무 359.6조원으로 사상 최대, 2014년 492.2조원 전망
- 09년 통합재정수지 17.6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43.2조원 적자
- 09년말 사실상 국가채무 1,637조원
- 적자국채 발행 급증 : 07년 6.7조원→09년 34조원→10년 29.3조원→11년 22조원
- ‘국채이자 20조원 시대’ 개막 : 07년 12.5조원→09년 14.2조원→10년 19.6조원→11년 22.8조원
(3) 국가재정사업에 사회보험성기금 여유자산의 활용 적극 검토할 시점
- 실제 재정사업에 활용가능한 연기금은 여유자산의 98.1%(271.4조원)를 중장기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보험성기금(총 여유자산 276.5조원)’이 될 것임
- 연기금 재정손실 가능성 : 원금에 대한 ‘정부보증’으로 해소(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자국채 및 국가부채 축소를 통한 국채이자 절감으로 상쇄 가능)
- 연기금 수익성 하락 가능성 : 4대 공적연금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73%~6.11% 수준인데, 공공임대주택중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연 8%~10%의 수익이 보장돼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10년 임대주택’ 수준의 ‘수요 맞춤형 임대사업’에 연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09년 4대 공적연금기금의 3년 평균 주식투자 수익률은 -8.06%~9.13%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09년 40% 이상의 이상급등을 고려하면 고수익으로 보기도 힘듦
(4) 연기금 여유자산의 재정사업 활용의 경우, 대상 사업범위와 투입규모의 한도 설정, 추진방식에서 엄정한 기준 마련 필요
·대상사업의 경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장기 안정적 수익(예 :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사업
·연기금의 무분별한 재정사업 투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사업 참여시 한도 설정 필요 => 예 : 여유자산의 10%~20%(4대 공적연금기금 여유자산의 주식투자 비율 : 6.3%~15.6%)
·재무적 투자자로서 연기금이 재정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 전에 전문 금융투자회사의 엄정한 사업성 평가와 컨설팅을 거쳐 추진
3. 우리나라 외환시장, 경제규모에 비해 왜소해 경제위기·외부충격시 환율변동성 크게 확대
-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등의 과도한 개입이 ‘외환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환율변동성의 확대, 다시 왜소한 외환시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한 것은 아닌지?
- ‘일정수준의 환율변동 확보→외환거래 활성화→환율의 충격흡수력 강화→안정적인 환율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 시급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
·한국의 환윤변동성, 08년 이후 대폭 확대 : 07년 0.22→08년 0.99→10년 0.64
·주요 14개국(선진국 5개, 한국 등 아시아 9개국) 환율변동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07년 하위 7위였으나, 08년부터 상위 2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국가별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한국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우리나라 환율변동성의 근본원인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환거래 규모가 왜소하기 때문.
·GDP 대비 일평균 외환거래량 : 한국 5.3%로 미국 6.3%, 일본 6.2%, 호주 19.3%
·교역규모 대비 일평균 외환거래량 : 한국 6.4%로 미국 34.0%, 일본 27.6%, 호주 60.2%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 (2010.4월 기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자본시장개방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환거래량은 적어 환율이 외부충격에 취약함
□ 또한, 평소 환율시장안정(환율변동성 억제)을 위한 정부 등의 과도한 개입이 외환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것이 환율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반성이 필요.
⇒ 외부충격에 대한 환율의 충격 흡수력 강화와 안정적인 변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습적인 관계당국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에서 환율변동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스런 외환거래 활성화와 외환시장 확대를 유도해야 함.
·‘일정수준의 환율변동 확보→외환거래 활성화→환율의 충격흡수력 강화→안정적인 환율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유도
4. 토목·건설 위주 경기부양 실효성 떨어져 : SOC사업 경제성 전면적 재검토 필요!
(1) SOC 예산 중‘수자원(4대강 사업)’예산만 급증
- ‘수자원’예산 2009년 2.3조원 → 2010년 5.1조원, 2.8조원(125.4%) 급증
- SOC 예산 중 수자원 비중 변동 : (~2008) 도로>철도>해운·항만, (2009) 도로>철도>수자원 (2010) 도로>수자원>철도
(2) 대규모 토목·건설 위주 정책, 경기부양? 고용창출? 실효성 적다
- 최근 국가부채 급증,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두러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움
- 토목·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한계가 있음
(3) 사실상(숨겨진) 토목·건설 예산 3.6조원(’09기준)
- 2009년, SOC 분야 예산 24.7조원에 14.6%에 달하는 3.6조원 규모의 예산이 타 부처에서 사실상 토목·건설 사업에 배정, 집행되었음
- SOC 분야 외에 편성된 토목·건설 사업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검토 수반되어야 할 것
(4) 최근 5년(05~09년)간 SOC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9.3조원 증액(11.7%)
-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SOC사업비 9.3조원 증액
·당초 사업비 79.4조원 → (설계변경 5,576건) → 88.7조원 : 9.3조원(11.7%) 증액
·9.3조원은 2010년 SOC사업 예산 24.8조원에 37%에 해당
⇒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시공사와 발주처간의 담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음으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해야 함
(5)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도 소급해서 실효성 재검토해야 할 것
-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책임하게 건설된 지방공항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이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
- 지자체들 경쟁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 추진 중이나 거의 대부분 실패
- 유효수요 고려하지 않은 주택건설로 미분양 증가
- 무분별한 산업용지 비중 확대 정책으로 지방 산단 미분양 양산
(6) 토목·건설 위주 경기부양 실효성 떨어져, SOC사업 경제성 전면재검토 필요
- 토목·건설 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 중심의 일시적 건설 근로자만 양산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어려움
- 4대강 사업에 속도 내고 있는데 지금 국가부채 급증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상태여서 대규모 재정지출에 신중 기해야 할 것
- 지방공항 만성 적자, 주택건설 미분양, 지방 산단 미분양 등 포함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도 소급해서 총체적 SOC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있어야 할 것
5. ‘대중소기업 상생’, 말보다는 내실있는 실천방안 마련하라 : 다양한 유형의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준비하고 있나?
- 1차 하도급업체와 2, 3차 하도급업체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문제있다’는 지적만 있을 뿐, 업체간 ‘하도급체인’도 파악하지 못해 변변한 사례 발굴도 부재
- 인기영합적 대증요법보다 공정한 룰을 지켜주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
(1)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천명, 립서비스에 불과한가?
-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하도급 혐의 조치 결과, 고발 비율은 매년 2% 미만인데, 경고 등 경미한 조치 비율이 80%를 넘어 2010년 상반기에는 90.6%에 달해
(2) 다양한 유형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출몰 : 정부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
- 현장에서 벌어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대·중소 제조업체 간의 납품단가 문제 등 ①대·중소 제조업체간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②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입점업체), ③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 ④대형병원과 제약회사, ⑤대형서점(출판사)와 소형 출판업계, ⑥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와 하도급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세밀한 실태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함.
6.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해외 민간 조폐기관의 경영실적에 참패 : 한국·미국(공공기관) 영국·독일(민간기관)간의 경영실적 비교에서 한국조폐공사 전 부문 ‘꼴찌’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 민영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기능에 민영화적 요소를 과감하게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 보안 산업의 특성상 위변조 방지 기술 유출 및 위변조 화폐 남발로 인한 리스크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지만, 민영화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이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영화 효과(경영효율성 증대, 경쟁체재 강화, 연구개발 및 생산부문 효율 증대 등)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는 5개 비교항목 전 부문에서 최하위를 기록. 영국·독일 등 민영 조폐기관은 탁월한 경영실적 기록
- 한국조폐공사, 미국 BEP, 독일 G&D, 영국 De La Rue 등 총 4개의 조폐기관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조폐공사는 5개 전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 (09년 말 기준)
- 민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 De La Rue사와 독일 G&D사가 ‘1인당 매출액’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 2위를 차지하여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뛰어남이 증명됨.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영국 De La Rue 16.82%, 한국조폐공사 0.15% : 112배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영국 De La Rue 5,290만원, 한국조폐공사 30만원 : 176배
·1인당 매출액: 미국 BEP 3.2억, 영국 De La Rue 3.1억, 한국조폐공사 2.3억
(1인당 매출액 부분은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점을 감안하면 영국 민영 조폐기관의 실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총자산 이익률: 영국 De La Rue 22.89%, 한국조폐공사 0.14% : 164배
·자기자본 이익률: 영국 De La Rue 23.97%, 한국조폐공사 0.17% : 141배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또는 부분 민영화 시행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조폐공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적 요소의 적극적 도입 또는 부분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하나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해외사장 진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