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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사업지구는 반드시 동시 추진하라”
- 검단 1지구 사업은 검단 2지구 사업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 2지구로 분리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일(火)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은 “분리된 사업지구를 시차를 두고 추진하거나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기형적 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낭비만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검단신도시와 같이 지구 지정 자체에 시차가 있을 뿐 동일한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이 일원화 되어 있는 사업은 동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검단신도시는 현재 추진 중인 검단1지구 및 검단2지구가 당초 2006.7월 검단지구 지정제안 시 하나의 사업지구로 되어 있었으나, 군사시설 이전 등과 관련한 국방부 의견에 따라 1, 2지구로 구분하여 1지구만 먼저 추진하게 되었고, 올 2010년 12월에는 ‘검단 1, 2지구 통합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학재 의원은 “검단 2지구 사업을 지연시키고 1지구만 먼저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 경제성 및 분양성 약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고, 만에 하나 검단 2지구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지적 민간개발로 인한 교통, 환경 등 난개발 문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대, 장기간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과 소송, 2지구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학교, 기업 등의 유치 무산, 행정신뢰 상실 등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계획 당시부터 한 몸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편의에 의해 분리되어 추진되던 사업지구에 대해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취소하거나 지연하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재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