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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과급 지급, 법적 근거도 없어
-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 정부 기존 태도만 되풀이 -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 전해받은 자료를 분석 후, “공기업의 최근 6년간(‘04~’09년) 부채규모가 ‘04년 82조 6,966억원에서 ’09년 212조 512억원으로 무려 156%나 증가되고, 금융성 부채 또한 동기간 내 56조 4,959억원에서(‘04년) 155조 6,223억원(’09년)으로 175.46% 증가,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2조 2,814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한 후, 공기업에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급기준이 필요함을 정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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