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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관리 허술, 제도적 개선 시급
- 국정감사 지적에도, 국가채무 관련 정부대응 소극적 -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갑,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 전해받은 자료를 분석 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최근 5년간(‘06~’10년) 283조에서 407조로 144% 증가했으나, 정작 정부는 일관된 국가채무기준관리 조차 없다”라고 지적한 후,
“이러한 국가채무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일관된 국가채무기준의 확립과 우발 및 잠재적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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