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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1. 위탁연구용역, 공개경쟁입찰은 한 건도 없어.. !!
- 2억 9,000만원 짜리 연구용역도 서슴없이 수의계약..
- 협상계약 과제는 공고기간 단축해서 응찰기관 제한하는 편법운용
- ‘08~’10년 동안 위탁연구용역과제 총 75건중 수의계약 51건, 협상에 의한 계약 24건, 공개경쟁입찰은 단 한 건도 없어....
- ‘10년 위탁연구용역 38건 중 금액 1위(2억 9,000만원), 2위(2억 7,200만원), 3위(2억 5,650만원) 용역과제 모두 수의계약...지역적 연관성, 인맥에 의한 배정이 아닌가...?
- 지난 3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한 24개 연구과제는 전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10일만 여유를 주는 긴급공고 형태로 편법운영
- 1개 기관 단독 응찰해 계약하고 , 2개 기관 응찰한 연구용역은 골고루 1개 과제씩 나눠 가져......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 무색....!
- 긴급공고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 연구과제 나눠먹기....요지경....!!
2.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변화, 감염성 질병, 아열대성
생물종으로 인한 수산업 재해 대책 마련되어 있나?
- 기후 변화로 인한 난류성 어종 급증하는 반면, 명태?대구 같은 한류성 어종은 어획량 감소...연안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있나?
- 기후변화로 인해 시과테라 중독 같은 새로운 수산생물에 의한 감염 발생 우려 커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있는가?
- 아열대 생물종 해파리와 살파류 급속 번식, 수산업 피해 막을 방안 있는가?
3. 해양환경 관련 조사업무 국토부로 이관되면 수산물
안전을 위한 연구 약화 우려.....대책 세워야...!!!
- 2011년부터 “해양환경 측정망 사업”, “해양환경자료의 정도관리체제 구축사업 국토해양부로 이관, 농수산부 소관 업무인 어장환경에 대한 연구는 홀대받을 가능성...대책 있는가....?
- 소관부처 서로 달라 바다에 대한 정보 공유체제 문제없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4. 동해 접경수역 피랍발생건수 증가추세
어선 피랍대책 마련해야......!!
- 지난 40년간 피랍된 어선의 발생빈도, 서해접경지역에서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동해접경지역에서는 1970년대 1척, 1980년대 2척, 1990년대 1척, 2000년대에는 10척으로 증가...
- 접경수역 조업어선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실시하고 있는가?
- 대승호 피랍이후 접경수역 운항 어업지도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은 마련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