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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안산토지
□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21-0, 721-1, 721-2
- 면 적 : 4,419㎡(나대지)
· 721-0번지 1,471.9㎡, 721-1번지 1,356.1㎡, 721-2번지 1,591㎡
- 토지금액 : 102억원(공시지가 기준임)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통환경 : 전철, 한대앞역(4호선) 근거리 위치(도보로 10분)
- 주변환경 :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등이 대부분이며 상권형성이 60%이하로 저조한 상태임.
- 매입배경 : 독립청사 신축부지 확보(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60억원에 매입)
○ 임대현황
- 임대기간 : 1년(`09.12.01~`10.11.30)
- 임 대 료 : 연3,500만원(부가세포함)
- 임 차 인 : 도서출판 서가(대표 이재형)
- 임대용도 : 주차장
- 임대면적 : 나대지,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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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
721-0 |
721-1 |
721-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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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1,471.9㎡ |
1,356.1㎡ |
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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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2,320천원 |
2,320천원 |
2,320천원 |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임 |
□ 문제
○ 비업무용 땅을 7년 동안 장기 보유...‘땅 투기’
- 공단은 창설 전인 `97년 12월 독립청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 매매계약(4,419㎡, 60억원)을 체결하였으나, `98년 4월 창설당시부터 농협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99년 4월부터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현 국토해양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독립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03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소유권 이전)하고 7년 동안 장기 보유
- 60억원에 매입한 땅이 7년 만에 130억원...7년 동안 시세차익이 ‘70억원’
· 공공기관이 사재기식 땅 투기를 자행
○ 민간에 헐값으로 임대...더 비싼 땅을 더 싸게 ‘특혜 임대’
- 공단은 현재 안산시 고잔지구 부지 4,419㎡(공시지가 232만원/㎡)를 1년에 3500만원(1㎡당 7920원)을 받고 민간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 중
- 한편, LH는 주변환경이 유사한 고양시 화정지구 부지 1,400㎡(공시지가 174만원/㎡)를 연8484만원(1㎡ 당 60600원)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 중
- 공단은 공시지가가 1㎡당 232만원의 부지를 1㎡당 7920원에 임대하고 있는 반면, LH는 공시지가가 1㎡당 174만원에 불과한 부지를 1㎡당 60600원에 임대하고 있어 공단이 더 비싼 땅을 더 싸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료에서도 7.7배의 차이가 나 그 차액만큼 민간업자에 특혜를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