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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첨단도시개발사업
□ 현황
○ 사업목적
-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자연공생형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첨단 복합공간 창출 및 도시구조 재생을 통한 초일류 첨단도시 건설
○ 추진현황
`06. 5 :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 수립·추진
`06.11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과제 연구착수
`06.12 :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연구착수
`07. 1 : 혁신로드맵체계에 의한 “첨단도시개발사업” 추진
`07. 8 : U-Eco City사업단 과제 연구착수
`07.12 : 건설교통연구개발 중장기계획(`08~`12) 수립
`09. 4 :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 연구착수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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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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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625억원 |
625억원 |
730억원 |
791억원 |
747억원 |
1067억원 |
4,585억원 |
□ 문제
○ 첨단도시개발사업은 미래 첨단도시건설과 그 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주도형 사업이므로 정부지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도 정부출연금에 비해 참여기업의 대응자금이 ‘적게 편성’
- 기업부담금이 ‘제로’인 경우는 104개 세부과제 중 16개...15.38%
- 기업부담금이 정부출연금의 ‘1%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104개 세부과제 중 42개...40.38%
- 기업부담금이 정부출연금의 ‘50%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104개 세부과제 중 35개...33.65%
- 기업부담금이 ‘정부출연금 보다 많은’ 경우는 104개 세부과제 중 11개...
10.58%
○ 첨단도시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에 치중...28개 과제 중 민간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는 7개 ‘25%’에 불과
- 연구성과가 민간기업으로 이전되어 실용화되어야 한다는 성과목표를 고려할 때 민간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
○ 나눠먹기식 용역 발주에 따른 연구과제 ‘중복 수행’ 우려
- U-Eco City 사업단 과제(연구비 100억원)
· ‘U-City 수익모델을 위한 운영체계 개발’(SKC&C 22억원)
· ‘지속가능한 U-City 수익모델 구축’(넥스모어시스템즈 51억원)
· ‘U-Eco City 글로벌 마케팅 전략’(경원대학교 27억원)
- 초고층복합빌딩 사업단 과제(연구비 미정)
· ‘테스트베드(TEST BED) 구축방안 수립’
· ‘테스트베드(TEST BED) 적용 및 운영관리’
○ 과제별 성과물 활용 ‘미흡’
- 연구과제 총104건의 성과물 중 특허는 고작 10건에 불과(9.6%)
- ‘U-ECO City 글로벌 마케팅 전략’ 과제의 핵심 성과물인 교육포털사이트(www.edu.uecocity.org)는 ‘폐쇄된’ 상태(연구비 27억원)
○ 감사원 감사결과(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2010. 4)
- ‘도시재생 사업단’의 일부 과제는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경제성이 없는 공법을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중복하여 수행한 바 있고, 기획연구에 대해 기술수요조사를 생략
- ‘U-Eco City 사업단’의 핵심과제 선정평가과정에서는 전문성에 부합하지 아니한 평가위원을 선정
- ‘초고층복합빌딩 사업단’의 기획연구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절차를 생략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단’의 세부과제의 경우 선정·수행관리의 부적정과 연구목적 외 연구비 집행에 대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