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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1. ‘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한은 6.5% vs KIC 5.4%
(1) KIC 운용 수익률 5.4%(10.9월),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6.5%(00~09년 평균)
-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아니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06.3월 KIC 前사장 국회 재경위 의견에 동의)
- 2010.9월 현재 KIC 투자 수익률 5.4%,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6.5%
(2) KIC 운용자산에 28.4%(101.4억/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 운용자산에 28.4%(101.4/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
(3) KIC 투자·수익 현황 자신 없어(?) 공개 못 하나?
- KIC의 투자·수익 현황 자료 공개 극히 제한적·폐쇄적
- 2008년 메릴린치 사고 등 대규모 손실 발생해도 주변에서는 구경밖에!
⇒ 자신없어 공개 못 하나? 수익 창출 위해 설립한 KIC,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 및 수익 창출 노력 보여야 할 것
2. KIC 유로권 투자 전체대비 21.3%, 리스크 관리·향후전망은 잘 몰라?
- KIC의 유로권 투자 규모는 전체 대비 21.3%인 62.59억 달러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6.3억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0.1%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357백만, 아일랜드 US$ 163백만, 포르투칼 US$ 65백만, 그리스 US$47백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유로권의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우려
⇒ 반면 KIC는 총 투자액의 21.3%를 유로권에, 그 중 10.1%를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에 투자하면서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1.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문제없나 : 09년말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부실징후기업 여신 규모 4.6배, 수은 대출 연체액 66.9% 폭등
(1) 07년 이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상반기 상승세로 반전 :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원→09년 258억원→10.6월말 547억원
(2) 2010년 수익성 반전과 반대로 여신 건전성은 급격 악화돼 ‘적신호’ 상태 : 2010.6월 부실징후기업 총여신규모와 수은 총 대출 연체규모, 불과 6개월 만에 각각 4.6배, 66.9% 급증
- 2010.6월말 부실징후기업 총여신 규모, 4조6,2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4.6배(3조6,298억원) 증가
·동기간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 여신’ 규모, 7,017억원으로 44배(6,860억원) 급증
·수은 총여신중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 09년말 1.2%→10.6월말 5.3% (4.4배)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중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1.6%→10.6월말 15.2% (9.5배)
·수은 총 ‘요주의여신’중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0.7%→10.6월말 26.3% (37.6배)
- 10.6월말 수은의 대출 연체금액, 3,609억원으로 09년말(2,163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66.9%(1,446억원) 급증
·중소기업 연체액은 1,023억원이 감소, 대기업 연체액은 6.5배(2,467억원) 급증
·수은의 총 대출 연체율도 09년 06%→10.6월말 0.9%로 상승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p 하락(2.3%→1.5%), 대기업 연체율은 0.7%p(0.2%→0.9%) 급등
2.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확대 안전한가?
(1) 수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계획, 특히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수은은 주요 전략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 하려 함
·전년 대비 56.3% 확대해 2010년 2조2,000억원 지원 계획
- 특히 수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규모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PF대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
(2) 부동산 PF대출 부실 현실화, 부정·부실 PF대출 사고 발생 ⇒ PF대출 확대하려는 수은 대응 방안 있나?
- 부동산 PF부실화 여파로 국내은행 리스크 확대와 부실채권비율 증가
·부실채권비율 1.94%(2010.6)로 2004.9월 이후 최고
·(09.12월~10.6월) 고정이하여신 비율 2~3%→10%, 요주의이하여신 비율 12%→25%
- 기업은행 PF부정·부실대출 사고 및 경남은행 PF부정 지급보증 사고 등 발생, 빙산의 일각?,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입증
⇒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부실 PF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PF대출을 확대하려는 수은은 대응책 강구해야 할 것
(3) 대 이란 UN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국내 기업 수출대금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감소 피해 6억5,500만달러 손실 우려
- 우리 정부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액 연간 6억5,500만달러의 손실 우려
-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특히 이란과 거래를 해오던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대외거래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것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리 잘 되고 있나?
-대기업 편중 지원·저조한 집행률 여전, 차라리 ‘후진국 인력 양성’과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1)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불과, 대기업 편중 여전
- (06~10.9월)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대기업 54.8%, 중견기업 26.9%
- 대기업 편중에 따른 비용과다계상, 뇌물거래 등 부정부패 근절했나?
(2) EDCF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연평균 집행률 56.3%
- 최근 5년(06~10.8월)간, 계획액 1조7,300억원, 지출액 9,732억원으로 집행률 56.3%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7,568억원에 달함
- 사업비는 전액 불용 처리 되면서 여유자금으로 흡수. 즉 수출입은행은 매년 과도한 여유자금을 양산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개도국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를 통해 상습적이고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 행위 개선해야 할 것
(3) EDCF, ‘후진국 인력 양성’에 활용,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지원 방안으로 활용가능성은?
- 수은은 ODA취지에 맞게 EDCF를 개도국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겠다고 함
- 그러나 교통 36.8%, 수자원·위생 15.7%로 절반이 넘고, 교육 10.8%, 환경보호 0.3%에 불과
⇒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으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을 것
4.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된다면 수은 후순위채권발행 검토해 볼만!
- (2010.3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BIS비율 15.0%, 수출입은행 11.9% 불과
- 금융위기 이전(2007년말) 일반은행은 BIS비율 11.9%에서 2010.3월 15.0% 확대, 하지만 수은은 동 기간 11.0%에서 11.9% 거의 변동 없어
- 수은은 정부 재정 출자만으로 자본 확충 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
⇒ 수은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본 확충 방안 마련해야 하고, 현재 국가 재정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수은이 출자를 줄이면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될 것
5. 당기순이익 ‘반토막’ 나더라도, 예산낭비와 복리후생비 챙기기는 계속된다?
- 07년 이후 수출입은행 당기순익 급감세 : 08년 당기수익은 07년의 ‘반토막’, 09년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회원권 구매 등 07년~10.6월간 예산낭비액이 110.1억원
- 급여외 ‘복리후생비 챙기기’에도 여념없어 : 09년 1인당 복리후생비 527만원
(1) 07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실적의 악화 : 08년 당기순익 전년대비 ‘반토막’, 09년 당기순익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10년 상반기 일부개선)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 → 08년 940억 → 09년 258억 → 10년 6월 547억
·영업이익: 07년 2,459억 → 08년 1,940억 → 09년 267억 → 10년 6월 764억
(2) 경영실적은 급락해도 예산낭비 해소는 ‘남의 일’ : 07년~10.6월간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110.1억원 예산낭비
- 08년, 09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했지만, 골프회원권 구매로 08년 8.2억, 09년 22.5억 등 총 30.7억원(09년 당기순이익의 11.5%에 해당)을 지출함.
(3) ‘복리후생비 챙기기’에 수출입은행 빠질 수 없다(?) : 매년 복리후생비 증가세 이어가며 09년에는 사원 527만원에 달해
- 사내 복지 기금 복리후생비 전체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421만원 → 08년 498만원 → 09년 527만원 → 10년 상반기에만 307만원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 포인트)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326만원 → 08년 396만원 → 09년 403만원 → 10년 상반기 191만원
·경로 효친 행사(명절 상품권 지급)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19만원 → 08년 50만원 → 09년 63만원 → 10년 상반기 5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