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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장윤석]40년째 수기로 자료 관리하는 한국감정원
작성일 2010-10-21


40년째 수기로 자료 관리하는 한국감정원

 

연평균 80억 출장경비 지출하며 출장내역은 수기로 작성

 

최근 5년간 출장경비 412억원, 주먹구구식 집행 탓에 용처는 나몰라

 

 

  감정을 위해서는 현장 출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출장 경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증빙 영수증을 비롯한 경비지급의 근거가 전혀 취합되지 않고 있으며, 출장경비 지급에 따른 전 과정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1969년 4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모든 출장비 내역은 수기로 작성?결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장경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출장자가 감정평가 목적별로 분류도 하지 않은 채 1개월 또는 보름에 한번 출장비를 일괄 신청함에도 이를 별도의 검증 없이 모두 지급하고 있어 개인별 출장 여비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출장경비가 지출되는지 파악도 못한 채 신청하는 대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출장경비가 2005년 이후 현재까지만 해도 412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매년 감정원의 자체감사 때마다 경비지출과 관련한 규정 위배를 지적받고 있음에도 이처럼 허술하고 구시대적 자료 관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모든 출장 내역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출장내역 확인이 어려운 것은 물론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집계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감정업계의 부조리를 지적하며 감정원의 공단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감정원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1021]보도자료_감정원_출장경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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