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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 국정감사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524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배추 가격 파동의 문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 대형유통업체는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부족을 예상하고 6월에 중국배추 선계약체결, 정부는 10월에야 늦장대응, 예산만 낭비해...
-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12월말까지 배추에 대한 무관세결정!
- 수입물량, 평년 배추수입량의 40배! 이번에도 물량예측 실패로 가격폭락과 유찰사태 발생,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 정부는 보다 정밀한 선행관측제를 실시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가격변동에 대비 그리고 수급동향을 파악할 통계자료 만들어야...
2. 농수산식품부, 외청?산하기관에는 책임의식이 없다.
- 철저한 지도?감독, 감사 등으로 거듭나야...
- 산림청은 녹색자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농협중앙회는 본래의 취지 벗어난 농기계은행사업,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바로 잡아야...
- 국립수산과학원은 위탁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협상에 의한 계약 빙자한 연구과제 나눠먹기 편법운용....종합감사 필요...!!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마늘 가격예측 실패, 늦장대처로 기금낭비하면서도, 자신들의 비리는 감추기 급급한 이중적 태도...강력한 경고 필요!
3. 판매대금 칼질로 부당이득 취하는 시장도매인...
-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 있어야....!!
- 서울강서도매시장, ‘S 유통’ 시장도매인은 上品 1박스에 13,000원에 판매하고 출하자에게는 정산내역 조작(칼질)하고 12,000원 지급!
- ‘S 유통’ 도매인은 칼질로 5~7% 부당이득 취득!!
- 장관은 실태조사 착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 취해야...
4. 한?EU FTA 농림분야 대책은?
- 지난 10월 6일 한?EU FTA 정식 서명, 그러나 피해 예상액은 제각각, 정확한 피해예측은 가능한가?
- FTA 확산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특히 한?EU FTA로 제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은?
5. 돼지고기 소매단계 육질등급표시 의무화,
농식품부의 불분명한 태도로 양돈업계 혼란만 야기..!!
- ‘10년 6월 관계자 회의에서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가 2달 만에 재추진을 내용으로 회의 열어...
- 소비자 테스트 결과 등급별 변별력 없고, 육질등급 판정 정확도도 낮은데 추진강행...?
- 농식품부는 의무화 추진여부 명확히 밝혀 소비자와 관련업체 혼란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