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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재추진해야”
- 인천시과 국토해양부는 재협상해야 한다.
22일(金)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은 “인천의 동서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계시키고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감사원 중재로 국토부와 인천시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인천시가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대해 일반도로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이후 법적 권한 없는 인수위에 보고하고 관련 용역을 중지하였고, 지난 10월 20일 인천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반도로화 포기를 선언했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용역을 중단하고 대안 없이 무조건 사업을 취소부터 해서 시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재협상을 통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경인고속도로 구간에는 루원시티 건설사업,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 8개 도심재생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학재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물류수송에 대한 우려는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준공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2014년까지 인천항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부근까지라도 먼저 준공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해야 인천도 살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항에서 북으로 서청라JCT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과 연결되고 북청라IC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경인아라뱃길 측면 도로와 연결되고 끝으로는 김포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걱정하는 물류수송에 대한 고민은 해결할 수 있다.
이학재 의원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인천시는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왔으나, 지방화시대에는 인천시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며,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천의 부가가치를 고속으로 유출시켜온 경인고속도로를 일할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가 충만한 친근한 도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1.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교통량 현황(표)
2.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의 속도와 교통량 변화 예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