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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카드 미환불액, 2015년 도로공사로 편입” 홍일표 의원 “일방적 행정으로 국민 재산 편입은 도덕성 상실” |
지난해 4월, 고속도로 카드 사용이 중단된 후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8월말 현재 3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이 1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카드사용이 중단된 2010년 4월 1일 이후 환불되어야 할 미사용 카드 잔액 417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환불된 금액은 87억 원이고,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이 330억 원이다.
특히 월별 환불현황을 살펴보면 카드 중단직후인 지난해 4월 환불금액은 32억 3,947만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환불금액이 매월 1억 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환불이행기간인 2015년 3월 31일까지 약 300억 원이 환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측은 “환불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은 이미 도로개설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재산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고속도로카드의 판매 중지 및 사용중단은 도로공사의 일방적 행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도로공사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덕성이 없고, 국민에 대한 의무나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도로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환불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