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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황진하] 미국 로비스트회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탈피
- 작성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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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비스트 회사에 지나친 의존 탈피,
한국의 대미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 필요
미국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Division)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공식 사이트(www.fara.gov)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재 한국, 중국, 일본 대사관의 미국 컨설팅·자문·로비스트회사와의 업무계약률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7.7%로써 중국(3.3%)보다 3배, 일본(4%)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제출한 회사는 한·중·일 3국의 정부 및 정부외 조직 등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 이다.
지급총액 대비 대사관 지급액을 볼 때,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 컨설팅·자문·로비스트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다. 이러한 높은 의존율이 국익 수호 및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대미 영향력 증진을 위해서 미국 회사에 대한 불신 및 국익 증진과 직결되는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 회사 의존율이 상당히 낮다.
한국의 지급총액 대비 주미한국대사관 지급률 7.7%는 한국 정부 및 정부외 조직(예, KBS, 한국관광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이 설립 혹은 상당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 소재 회사(총6곳)에 지급한 총액(44,855,561달러)을 제외하면 72%로 급증한다. 즉, 한국 정부의 국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나치게 과점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을 제외한 정부 연계 조직이 체결한 계약은 단 1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학교, 비정부 조직(예, 무역진흥회)등이 미국에 회사 설립 및 사무실을 개소한 사례가 총15건으로 한국의 6건 보다 월등히 높다. 즉, 일본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국 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미국내 자체 네트워크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국 정부 혹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해야 하고, 주미한국대사관에 집중된 계약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 조직 혹은 기관으로 분산시켜서 투자 대비 고급 정보 획득 및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미국의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법 소개]
o 미국 단체, 기업, 개인 등이 외국 정부, 단체, 개인의 이익을 증진을 위해서,
- 미국내 정치적 행위, 홍보 활동(대민활동), 선물 제공(기부 행위 포함), 정부 기관 및 관계자 접촉할 경우 반드시 법무부에 등록 하고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외국 정부, 단체, 개인이 미국내 자국 공관 외부에 설치한 단체, 기업 등도 FARA에 따라 등록해야 함) - 황진하_의원_보도자료(주미한국대사관_지난친_로비회사_의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