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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황진하] 탈북자 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해야
- 작성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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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 지원,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에 힘써야
남한 정착 탈북자(북한이탈주민)가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서며 이제 탈북자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탈북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탈북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살펴본다.
▣ 탈북자 실태 분석
통일부가 제출한 남한 거주 탈북자의 탈북시 북한 거주지별 현황 자료(표2)를 보면 함경북도(14,215명), 함경남도(1,998명), 양강도(1,724명), 평안남도(760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즉, 국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탈북이 용이함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의 탈북률이 높은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중국과 접경하지 않은 함경남도 거주 주민의 탈북률이 두 번째로 높은데 그 이유를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 상황으로 추론해 볼 때 함경남도라는 지역적 위치상 북한의 통제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거나 또는 산악지대와 같은 지형적 요인으로 탈북루트가 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다.
통일부가 제출한 탈북자들의 탈북직전 재북 학력별, 직업별 자료(표3, 표4)에 의하면 탈북자의 70.4%가 고등중학교(남한의 중학교+고등학교) 출신이고, 인민학교(초등학교) 6.3%,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16.4%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재북 당시 직업별 분포를 보면 무직이 50.1%, 노동자가 38.4%로 합치면 88.5%에 달한다.
이러한 탈북자 실태 분석을 통해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중요한 이유가 남북한간의 교육과 사회문화적 차이, 기술적 차이에도 기인하지만, 북한의 상황상 저학력에 특별한 기술 등 그 어떤 직업교육이 되어있지 않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탈북자들은 ‘06년~’10년까지 총4,127명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아 그중 3,046명이 수료를 했지만, 수료생중 취업자 수는 1,200명(39.4%)에 불과하다. 현장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 교육 등 직업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중 여성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데다, 주로 무직이거나 노동자였던 재북 당시의 직업적 실태, 지난 5년간의 탈북자들의 탈북 이유가 ‘생활고’가 절반이상(57.8%)을 차지하는 것들을 연계시켜 볼 때, 이러한 탈북자들의 재북당시 실태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에서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는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탈북자 기본실태 분석을 통해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 대다수가 남한사회에 부응하는 기본적인 학교교육, 직업교육이 처음부터 부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시에 따른 복종, 배급이라는 체제에 순응해 왔던 탈북자들로서는 남한사회에의 적응 기본적으로 쉽지않은 일이다. 결국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기초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탈북자 2만명이 넘고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가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탈북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등 투자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선투자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 개발 등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황진하의원보도자료(110918)_탈북자_정착지원_직업교육에_힘써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