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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다세대밀집지역 등 범죄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으로 전국 1,000개 학교를 선정하여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경비실과 출입자동보완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과부 예비비 275억원과 시?도교육청 경비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95억 2,500만원을 부담하여 총 470억 2,500만원이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재개발지역, 다세대밀집지역 등 범죄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하여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를 학생수 500명 이상 학교 중에서 교육청과 경찰청에서 안전취약학교로 동일하게 추천된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으로 경찰청 추천학교, 교육청 추천학교를 선정하여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등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다.
욱이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인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많거나, 학교 앞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적은 경우, 학생수가 많거나 적은 경우 등으로 자의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6월 23일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1,000개의 학교에 경비인력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홍보하였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청원경찰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선정?운영 계획(2010.8.30)에서 경비인력 배치?운영을 시?도별 예산 여건 및 단위학교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하도록 변경하였다.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배치되는 경비인력은 청원경찰은 전혀 배치되지 않았으며 민간경비 662명, 배움터지킴이 637명 등 총 1,299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므로 학교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책임감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 격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선정된 곳에 대해 범죄 안전취약지역인지 여부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기준과 배치되는 청원경찰, 민간경비, 배움터지킴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선정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