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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대?중기업 상생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측면에서 대기업 SI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 국내 SI 중소기업은 고사하거나 마지못해 대기업 SI업체의 용역업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음.
- 따라서 국내의 유능한 SI중소기업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감안할 때,
- 중기청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중기청의 견해는?
◈ 대구 소상공인 전체의 5.8%,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하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역적 불균형!
?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교육과정 수료자의 창업률이 27%로 타 교육기관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창업자의 6개월 후 정상영업 여부로 측정한 창업성공률이 87.2%로 매우 높고 매년 증가(‘08년: 79.6%→’09년: 87.2%)하고 있음.
- 소상공인 수를 비교해보면, 수도권 1,237,976개(46.3%), 충청권 260,755개(9.7%), 호남권 278,230개(10.4%), 대경권 306,914개(11.5%), 동남권 455,159개(17.1%)임. 대구는 광역시로 광주(3.0%), 대전(2.8%), 인천(4.8%) 비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수(5.8%)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단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시 센터를 늘려야 함.
◈ 중진공 정책자금의 문제점!
대리대출 평균 실효율 11%, 동일기업 복수지원, 재창업지원자금 그림의 떡!
? 정책자금의 실효율이 ‘10년의 경우 평균 11%라는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진공의 대출승인을 믿고 금융권을 찾았던 중소기업은 엄청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리대출 실효율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장의 견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