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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관 부실 PF사업체 5곳 중 4곳 임직원이 LH퇴직자
-부실 PF 5곳 토지비 연체금만 1조 137억
홍일표 의원 “LH 퇴직자 전관예우가 PF 사업 부실화의 한 원인,
경영능력 평가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10곳의 PF 사업체 가운데 5곳의 사업체가 토지매각대금을 연체하는 등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중인 PF 사업체 5곳 중 4곳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이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전관예우 따른 임직원 임명이 PF 사업체 부실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PF사업은 성남판교, 화성 동탄, 파주운정복합단지 등지의 10개 사업체로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제공을 하고, 약정기일이나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수가 예정된 토지매각대금은 4조 6,977억원에 달하지만, 기회수된 대금은 35.5%인 1조 6,681억원에 불과하고 중도금, 잔금 등 연체금만 21.6%인 1조 137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1.8.12일 현재)
나머지 42.9%는 회수약정기간이 미 도래된 2조 159억 원이다.
연체된 금액을 PF 사업체별로 보면 알파돔시티(성남판교 6,372억원),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1,292억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1,217억원), 쥬네브(용인동백 821억원),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367억원) 등 5개 사업체로 한국토지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 10개 가운데 절반이 부실화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알파돔시티(성남판교), 메타폴리스(화성동탄), 메가볼시티(남양주별내),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등 4개 PF사업체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임직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이 맡고 있어서, 경영능력 평가 없이 이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예우에 따른 퇴직자 임명이 PF 사업 부실화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반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 참여 없이 단순히 지분만 출자한 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개발 등 3개 PF사업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출자한 토지의 매각대금회수는 한국토지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5개사업체가 부실화 되고 있다”며 “특히 부실화된 사업체에서 전관예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