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토지은행 사업 좌초위기
사업 시작 3년 만에 추진실적 ‘0’
● LH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은행 사업이 시작한지 3년 만에 좌초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09년에 사업비 1조 8천억원에 18개 사업을 비축하려 하였으나, 실제 15개 사업 4,616억원 만을 비축하였다.
● 2010년에는 선정한 비축대상지의 대다수가 승인받지 못하였으며, 승인 받은 6개 사업 지구 중에서 1개 지구 22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 2011년에는 사업지구에 대한 선정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10년도에 선정한 사업 중 10개의 사업을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사업이나 LH공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토지를 비축할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은행의 재원조달은 현재 LH공사의 채권발행으로만 충당하고 있어 재원조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축토지를 공급하였지만, 1,170억원의 토지비를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받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이 한도액을 넘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한다. 토지 공급 후 받지 못한 토지비가 쌓이게 되면 토지은행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전여옥 의원은 “공공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된 토지은행 제도가 LH공사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