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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국정감사]
■경제자유구역, 쏟아부은 예산만 3조, 외자유치는 2조 밑돌아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투입된 예산이 3조가 넘었음에도 외자유치 실적은
도착기준으로 2조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예를 들면 투자실적이 양호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여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자유는 없고 규제만 있다’는 말이 있음을 인용하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되, 위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승인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사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08년 승인된 실시계획 변경 7건 모두
지경부로부터 위임불가 판정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전부 위임은 아니더라도 지경부 장관 승인에 있어 지자체 권한위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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