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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회피한 채 국책기관(캠코, 신보, 주택금융공사 등) 이용해 돌려막기로 부실키우기
□ 올 상반기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총 8개 저축은행이 쓰러졌으며, 최근 7개 저축은행이 무너짐
ㅇ 11.1월 M&A 실패 등으로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되면서,
- 예금인출사태로 2월에만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
* 1.14일 삼화(우리금융지주 매각, 3.25일), 2.17일 부산ㆍ대전, 2.19일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2.22일 도민(현재 매각 추진 중)
ㅇ 11.9월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에 따라 85개사 대상 일괄 경영진단 후 7개사** 영업정지, 6개사 자체 정상화 결정
**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 자체 정상화 6개사 등 아직 저축은행 추가 부실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
ㅇ 올 2월 8개사 영업정지에도 불구 연체율이 11.3월 22.8%에 달할 정도
- 저축은행 PF 연체율, (05년) 9.1% → (08년) 13.0% → (10년) 25.1% → (11.3월) 22.8%*
* 11.2월 영업정지된 8개사 PF채권은 제외
ㅇ 특히 캠코가 4차례에 걸쳐 사들여 보유 중인 PF 부실채권 4.5조원은 만기시 저축은행이 되사야 하는 사실상 부채*
* 저축은행이 캠코에 완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후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부실을 이연하는 것
- 이미 저축은행은 손실예상충당금*으로 7,930억원을 적립한 상황
* 손실예상금액만큼 대손충당금 3년간 균등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예상액은 1~2조원 규모로 추정됨
□ 은행도 어려운 상태로 부동산 PF 연체율이 11.7월에는 7.3%에 달하며,
ㅇ 구조조정이 미흡한 건설업, 선박 등 역시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 건설업과 선박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과잉공급 등에 따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안
* 은행, (05년) 0.2% → (08년) 1.1% → (10년) 4.3% → (11.7월) 7.3%
* 건설업, (09년) 1.97% → (10년) 2.34% →(11.7월말) 2.51%
* 선박, (11.5월) 3.51% → (7월) 3.82%
□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던 2007년부터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ㅇ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저축은행의 정확한 실태파악 후 아픔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에 임하기보다 연명수준의 지원이나, 손실 기피 지원으로 부실만 키운 셈
ㅇ 캠코는 ‘매입대금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해 저축은행이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 특히 만기 후 저축은행이 다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만기시 저축은행 일시에 어려움 커짐
- 이에 2008~10년간 3차례에 걸쳐 사들인 채권은 2년간 연장
2008년부터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병행되었어야
?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캠코의 PF 부실채권 인수를 단순 유동성 지원이 아닌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하였다면,
ㅇ 돌려막기로 연명을 해온 부실 저축은행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건전성이 나아졌을 것
ㅇ 기재부는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보증하면서 구조조정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어야 함
□ 건설업이나 선박도 비슷한 처지로 구조조정은 미흡한 채 주택금융공사와 신보가 2.1조원, 캠코가 1.4조원 유동성만 지원
ㅇ (주택금융공사)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의 60%만큼 담보로 잡으면서 구조조정보다는 손실 회피에만 주력한 채 유동성 지원에만 초점
ㅇ (신보) 추가 후순위채권 발행(건설협회 등 매입)으로 일반적인 유동화채권에 비해 2배의 손실완충여력 확보해 손실회피ㆍ유동성 지원에만 초점
민간은행은 부실채권 구조조정 늦게나마 시행
□ 한편 금융위는 올 2월 은행권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6.4조원 중 3.2조원을 올해 정리할 계획이었는데,
ㅇ 올 상반기에만 3.8조원을 매각, 상각하여 부실채권 정리
- 3.8조원 중 1.2조원을 은행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PF 정상화뱅크(PF Bad Bank)를 통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