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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 2011년 상반기 관세 체납 실적, 이미 전년 연간 실적 초과 : 관세청, 「체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하나?
- 2011년 상반기 신규 체납발생액과 3년 이상 장기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각각이 전년 연간실적 대비 이미 103.7%와 108.6%, 120.4% 기록
(1) 최근 5년반 동안 純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액이 4,269억원, 매년 854억원에 달해
- 최근 5년반 동안(2006~11.6월말) 총 체납발생액 2조6,372억원중 결손처분액 4,278억원(16.2%)
- 결손처분후 회수는 뒷전 : 5년반 동안 결손처분후 회수액은 고작 9억원, 결과적으로 총 4,269억원(매년 854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 특히, 2011년도 들어 신규체납액이 급증하여, 상반기(1,284억원)에만 이미 2010년 연간 금액(1,238억원)의 103.7% 차지
(2) 2011년 상반기 3년 이상·5천만원 이상 장기?고액 체납자 급증
-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2011년 상반기에 이미 2010년 연간 대비 인원 기준 84.1%, 건수 기준 96.1%, 금액 기준 108.6%에 달함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역시 2011년 상반기에만 이미 2010년 연간 대비 인원 기준 104.0%, 건수 기준 111.3%, 금액 기준 120.4%에 달함
2. 관세 환급을 둘러 싼 ‘불편한 진실’ : 중소기업 환급 지원은 뒷전인 채, 총 과오납 환급과 과다 환급은 해마다 급증
- 08년 대비 10년 총 관세환급액 증가율은 42.7%인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받는 간이정액환급의 증가율은 16.2%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도 미달
- 08년 대비 10년 과오납환급(잘못 거둔 세금), 115.3% 급증
- 08년 대비 10년 과다환급액(잘못 돌려준 세금), 무려 308% 급증
(1) 금융위기 이후 총 환급액 증가율(2008년 대비 2010년)이 42.7%인데, 간이정액환급액 증가율은 16.2%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도 미달
(2) 과오납금 환급액 증가 : 08년 1,002억원 → 10년 2,157억원(115.3%↑)
- 과오납금 환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 1,002억원이던 환급액은 2010년 2,157억원 115.3% 증가
(3) 2008년 대비 2010년 과다환급, 건수는 136%, 금액은 308% 증가
- 2008년 7,662건이었던 과다환급 건수는 2010년 10,449건으로 136% 증가하였고, 동 기간 276억원이었던 과다환급액은 849억원으로 308%배 증가
3. 대한민국 총기류 안전지대 맞나? 국내 총기 반입 급증세!
- 수량 기준 총기류 반입 적발 2005년 8개에서 2010년 119개로 14.9배 증가
- 국내 불법 총기류 단속 실적 2008년 745명에서 2010년 1,027명으로 37.9%의 증가
- 불법 총기류 자진신고 접수 실적, 2009년 1,794개, 2010년 6,048개, 2011년 4,728개로 최근 3년 사이 2.6배 증가
→ 단속되지 않은 반입 물품 훨씬 더 많을 것. 관세청의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서 국내 불법 총기류 보유 확산 막아야!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 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8년 2,052억원에서 2010년 4,691억원으로 2,639억원(128.6%)나 증가
- 2011년 7월 현재 단속 금액이 3,538억원으로 2010년 단속 금액 4,691억원의 75.4%를 차지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3년간 107.4% 증가
- 적발금액은 2008년 27억원에서 2010년 56억원으로 29억원(107.4%) 증가함
- 2011.6월 현재까지 적발금액만 50억원으로 2010년 적발금액 56억원에 육박함
5.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내 우수 브랜드 확대 필요
(1) 면세점 운영의 취지
- 면세점의 도입 취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획득,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 등임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음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9명 > 외국인 4,791명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42백만불 > 8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급증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37.6%, 내국인 255.7%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45.7%, 내국인 834.3%
(3)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4)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약 25.7% 불과
- 2010년 현재 면세점 내 판매상품 중 대부분은 해외 브랜드이고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불과
(5) 면세점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 국내 상품(중소기업 등) 판매 확대
- 관세청은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브랜드의 면세점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한국조폐공사]
1. 조폐공사가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신규 사업들의 매출액 목표 대비 성과는 낙제점.
-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경영실적 악화 문제
?2006년 대비 2010년 영업이익 82.3% 감소, 당기순이익 88.1%감소
- 주요사업인 화폐발행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은행권: ‘09년 9억 9천장 → ’10년 5억장 → ‘11년 상반기 1억 4천장
?수표: ‘09년 8억 2천장 → ’10년 7억9천장 → ‘11년 상반기 2억 4천장
- ‘자립형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 실적도 낙제점: 신규 사업 중 단 한 가지 사업도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신규 사업들의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매출액 목표 달성률)
?전자감응보안용지 사업: ‘11년 8월 41.0%
?금융자동화 기기 사업: ‘10년 63.8% → ’11년 56.9%
?위변조감식기 사업: ‘09년 17.7% → ‘10년 4.0% → ’11년 28.0%
2. 한국조폐공사 수출실적 빨간불: 2010년 출혈수출로 84억 손실 기록, 전년 대비 수익 1366.4% 감소.
-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수출실적 분석 결과: 2010년 출혈 수출 문제가 심각.
?2007년 이후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엔 84억원의 손실을 봄.
?2009년 대비 2010년 수익이 1366.4% 감소.
?2011년에도 출혈수출은 지속되어 상반기 기준 16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 조폐공사는 출혈수출을 지속하는 이유가 유휴 인력 및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
- 인력과 시설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통해서 사업구조를 개선이 필요함.
3. 사업량 감소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악전고투 중인 조폐공사, 6개월 동안 162만원 판매하는 110억짜리 홍보관 운영이 과연 타당한가?
- 글로벌 사업단 사옥 매각을 통해 조폐공사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라.
- 110억짜리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을 직원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은 건물면적 302평으로 ‘11년 9월 현재 시가가 110억에 달하는 고가의 건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의 용도는 수도권 지역의 영업을
위한 사업팀의 사무실과 방문자를 위한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비용 측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제품 판매 실적 13건(162만원)인 홍보관, 과연 필요한가?
?글로벌 사업단 홍보관은 공사 제품을 전시하고 방문자에게 제품을 판매.
?2011년 상반기 판매실적: 13건, 총 162만원으로 형편없는 수준임.
- 글로벌 사업단 마포 사옥 매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라.
?비효율적인 마포사옥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을 이용하여 조폐공사의 재 무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함.
?홍보관과 글로벌사업단은 대전으로 철수하고, 수도권 영업을 하는 일부 인력은 임대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최첨단 기술 적용된 오만원권 2011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율은 감소
- 2011년 상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위조지폐 발생건수, 고액권에서 40%이상 증가
?오만원권 42.4%, 만원권 40.1%, 천원권 20% 증가
- 기술연구원 위?변조 진위여부 감정의뢰 건수 3년 연속 증가
?2009년 150건 → 2010년 169건 → 2011년 상반기 158건
- 2011년 9월 현재까지 위조수표 사례 11건.
- 그러나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율은 3년 연속 감소.
?‘09년 4.81% → ’10년 4.71% → 11년 4.66% (총 0.15%p감소)
5. 한국조폐공사 젊은 피 긴급 수혈 필요: 청년 인턴 채용 감소, 신규채용 전무, 직원 평균 연령 증가 등 노령화 현상 심화.
- 청년인턴 채용 3년 연속 감소: 2009년 90명 → 2011년 29명 (67.8%감소)
-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0명
- 평균 연령 45.3세 조폐공사, 직원 노령화 심각: 2001년 대비 5.2세 증가
6. 2010년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매출액 28.8% 감소: 2011년엔 판매실적이 더 감소 할 것으로 전망, 회원수 증가도 2008년 이후 급감.
- 2010년 조폐공사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8% 감소
?2010년 오롯(순금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34.7% 감소
?2010년 디윰(은,동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24.7%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