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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을 제대 갚지 못하는 대학생은 9만명에 이르고 이 중 3만명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유의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학생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2011년 5월말 기준)’ 및 ‘농어촌학자금대출연체자 현황(2011년말 기준)’에 따르면, 일반 및 든든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79,654명, 농어촌학자금대출 연체자가 10,029명으로 이들이 갚지 못하는 연체금액이 4,080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신용유의자는 총 2만9709명인 것으로, 이는 2005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이후 신용유의자가 처음 발생한 2006년 670명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1만250명에 비해서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9만명의 학생들이 빚쟁이로 살고 있다” 면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이전대출의 든든학자금전환 등 이미 등록금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해줄 구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