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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UN에 CDM사업 등록 안 돼,
친환경 인증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
? ○ 수자원공사가 UN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CDM 등록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친환경 인증문제가 아닌 방법론의 문제였음이 밝혀졌다.
? ○ 전여옥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CDM사업 등록 당시, 해상운송 관련 방법론이 없어 ‘소규모 방법론’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나 UN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므로 소규모 방법론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했다.
? ○ 이에 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29일에 기존 대규모 방법론을 적용가능한지 UN에 질의했고, UN은 수정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계획대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모색중이다.
? ○ 전여옥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녹색 사업을 개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경인 아라뱃길의 CDM사업 등록을 위해 신속히 방법론을 개정해야한다”며 수공의 대안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