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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등 (9월 23일, 金) 국정감사 >
◈전력거래소 폐지되야 한다! ‘01년부터‘10년까지 거래수수료 5,540억 전기요금으로 전가!
① 전력수요 예측을 못해 사상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 유발
②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 기능분리에 따른 비효율 발생
③ 전력거래단가 산정도 못하는 전력거래소
④ 발전분할 이후 전력거래소의 조직이 크게 증가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 한전보다 높은 연봉 : 거래소 ’10년 8,200만원/ 한전 ‘10년 7,200만원
?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만을 인정하는 현행 의무적 거래시장을 폐지할 경우,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력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水처리에 사용되는 맹독성 위험물질(황산,염산 등)
지진 및 해일에 대한 대비책 全無!
?한수원은 원전 가동에 필요한 수처리를 위해 황산과 염산 등의 다량의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진 및 해일에 대한 대책에 독극물 용기 등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빠져 있다.
◈한전, ‘06년 제기한 PCBs 함유 유입식기기(변압기 등) 문제!
?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여전히 방치수준!
? 법상 신고위반, 여전히 보관은 엉망!
- PCBs 함유 유입식기기 철거, 보관, 분석 및 배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고,
- 이를 바탕으로 PCBs 근절을 위한 중장기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수목에 의한 정전피해 증가!
한전은 관련 법개정 조차 하지 않고 뭐 했나?
3개년 수목관련 정전현황
|
구 분 |
‘09년 |
‘10년 |
‘11.8월 |
합 계 |
|
수목정전(건) |
193 |
820 |
151 |
1,164 |
? 매년 수목에 의한 정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며, 또한 ‘06년부터 ’09년까지 수목전지 예방비용으로 1,218억원이 들어갈 동안 한전에서는 법개정조차 않하고 뒷짐지고 있었나?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