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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1998년 3월 ‘학점은행제’가 시행된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약 27만여명 이상이 학습자가 넘는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점은행제’는 값비싼 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에 비해 저렴하고 기간도 짧아 평생학습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학점은행제가 교육훈련기관의 잘못된 운영으로 배움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 이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학점은행제 주무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정조치를 받은 73개 조치를 받은 기관 중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이 45개로 6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직업훈련기관은 10곳 (13.6%), 학원 10곳 (13.6%)이었다.
시정조치 주요내용을 보면, 대림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시험답안지 허위작성, 허위성적표를 통한 학위, 자격증 취득 (‘.10.2),
?영산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은 출석 허위보고, (11.3)
?한성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은 평가인정 받은 과목에 대해 수업시간 및 수업시수를 임의대로 단축운영, (07.12)
?한영신학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 허위 보고 및 학사관리 부실 ,(09.9)
?호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08년도 1,2학기 모든 과목의 시험답안지가 전무하고 동일시간에 여러과목의 중복 이수가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2)
특히, 3번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교육기관도 4곳이나 되었는데,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설사회교육원의 경우 시험답안지를 과제물 채점 없이 성적을 부여하였고 결시자답안지 사후작성, 대필 답안지 만점부여, 학습자 93명의 출석 및 성적허위보고를 지적받아 학위취소 및 기관장 및 기관 경고 등을 받았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2011년 8월 현재 전국 537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65만9천여명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학습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확인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특히, 출석 허위 및 성적 조작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발생시에는 관여한 강사, 학습자, 기관 등에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며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성실히 수강에 임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탈법, 부정 사례를 밝혀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