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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국정감사]
? 전경련의 경쟁상대는 우리나라 가정집인가?
-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전경련의 태도, 비판받아 마땅해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경련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우리나라는 75.3%로 주요국가들에 비해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실제 외국과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월등히 싼 데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전경련의 주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한 뒤, 주택용이나 일반용을 외국 비율에 맞춰서 대폭 상승시켜서 통계치를 맞춰 달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경련이 나서서 매를 맞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산업계가 경쟁하는 대상은 외국의 기업들이지 우리나라의 가정집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전의 적자 문제와 정전사태로 인한 전력사용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와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고, 토요일 산업용 요금을 공휴일 기준으로 낮춰서 평일 사용량을 분산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