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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류비 2007년 117조 (GDP 12%)로 증가 수도권 공항과 항만 규제가 원인 홍일표의원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시급. 수도권 항만과 공항 배후단지 내 제조업 신·증설 가능해야” |
국가 물류비의 지속적인 증가의 원인이 수도권 공항과 항만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물류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가물류비는 총 117조 1,120억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물류비 기준으로 2007년도 GDP 대비 12.01%에 해당된다.
현재 수도권 공항과 항만 배후단지 내에는 제조시설의 신·증설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물류비는 증가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한 홍 의원은 비수도권의 소득과 생산액이 수도권을 이미 추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액은 804조원으로 국가 전체의 71.4%에 달하고, 비수도권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07년 이후 이미 수도권 소득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수도권 규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항, 항만까지 수도권의 규제를 강요해선 안된다”며, “국가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국토부는 조속히 규제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